이준석 추가 징계…“금도 넘었다” vs “사법 방해”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2년 09월 19일(월) 11:34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좌)와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우).

[김부삼 기자] 국민의힘은 18일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이준석 전 대표 추가 징계 절차 개시를 두고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등은 이 전 대표가 주장하는 윤리위 '윤심' 반영 여부를 일축하며 이 전 대표가 '금도'를 넘었다고 주장한 반면 친이준석계는 28일 추가 가처분 심문을 앞둔 증거 조작이라고 반발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원회 징계와 뒤이은 사법적 구명 운동으로 인해 여당이 여당다운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 했다"며 "집권여당인 우리당의 잘못에 대해 겸허하게 반성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이유가 어찌됐든 집권여당이라는 무거운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 하고 전직 당 대표의 성상납 의혹과 이를 무마하기 위한 무마 의혹으로 경찰 조사 등 일련의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제 더이상 과거가 미래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위원장은 비대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당 윤리위 일에 대해서는 그 어느 누구도 관여하거나 개입하거나 또 어떤 외부의 영향을 줄 수가 없는 사안"이라며 "애당초 이준석 대표의 6개월 중징계 시작도 마찬가지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꾸 이런저런 추측하는 분들은 이양희 위원장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고 하는 말씀"이라며 "그분은 정말 강직하신 분이고 국제외교 무대에서 인권문제로 정평이 나 있는 분이다"고 했다.그는 "아마 그분에게 영향을 손톱만큼이라도 끼치려면 그분은 당장 기자회견을 여실 분"이라며 "이런저런 추측을 말고 윤리위의 일은 오롯이 위원장과 위원들의 몫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출근길에서도 같은 맥락의 주장을 내놨다.
정우택 의원도 이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이 전 대표 본인의 의혹과 관련해서 당이 그간 극심한 혼란과 갈등을 빚은 것은 사실이다. 윤석열 정부를 제대로 뒷받침 못한 책임도 명백한 것이 사실이다. 그간 이 전 대표의 모습을 보면 당원과 국민들에게 실망과 함께 또 당내 신뢰를 무너뜨린 결과를 초래한 것도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계속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라는 사법적 절차로 당을 몰아가는 것도 일단 금도의 선을 넘은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다"며 "이 대표에게 애정을 갖고 걱정하고 응원했던 당원이나 국민께서도 정치적 해결이 아닌 사법적 판단으로 몰고 가는 모습에 지금은 굉장히 실망이 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당내에서는 현재는 이들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보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도 했다.
반면 일부 인사들은 추가 가처분 심문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사법방해 행위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이 전 대표는 19일 페이스북에 "가처분은 불합리한 여러가지 일에 대한 방어적 행위다. 누군가가 미사일을 쏘면 싸드나 패트리어트로 요격할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싸드나 패트리어트로 다른 곳을 선제공격할 방법은 없다. 가처분으로 선제공격할 방법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공격용 미사일을 쏘지 않으면 요격미사일은 날릴 이유가 없다. 가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들을 하지 않으면 된다"며 "'왜이리 가처분을 많이하냐'는 얘기는 무리한 행동을 많이 선제적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책임을 돌렸다.
이 전 대표 변호인단도 같은날 입장문을 내어 "9월18일자 윤리위의 징계개시 결정은 3·4차 가처분에 영향을 미치려는 사법방해 행위이고, 가처분에서 잇달아 패소하자 자행한 재판보복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1979년 김영삼 민주당 총재가 미국 뉴욕타임즈와 한 인터뷰(정치적 표현)를 문제 삼아 국회의원직을 '제명'하자 부마사태와 10·26 사태가 발발했음을 상기해야 한다"며 "가처분뿐 아니라 UN 제소 등 모든 법적 수단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신군부' '양두구육' 등 이 전 대표의 문제성 언행으로 지목된 바 있는 표현들을 열거하며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윤리위는 해당 표현이 징계 개시의 근거라고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다.
허은아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보수정당 역사상 처음으로 일어났던 외연 확장 자체를 무의로 만들고 혁신과 성장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과거로 퇴행하는 것이 아닐지 상당히 우려된다"며 "자유를 강조했던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반하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리위 회의가 이 전 대표가 성 상납 의혹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다음날이자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떠나는 당일 열린 것을 언급하며 "이 전 대표가 얘기했던 예측들이 틀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윤리위가 열린 것을 보고 좀 놀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 같은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일각에서는 가처분과 관련해 자격상실 효과를 가져오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판단이 있고, 윤리위가 이런 효과를 생각하는 것 아닌가란 생각들이 있다"며 "법원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윤리위가 외압을 받는 것 아니냐는 생각들이 있다"며 "잣대가 한쪽으로 치우쳐진 것 아니냐는 추측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지금 일련의 과정에서 윤핵관의 움직임이 없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없을 것"이라고도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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