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남침’ 빠진 역사 교육과정…“수정·보완 요청” 2022 개정 교육과정 1차 온라인 공론화 종료 총 7860건 의견 제시…개발 연구진에게 전달 “헌법정신 입각한 역사 교육과정 개정 추진”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2년 09월 19일(월) 13:57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4.

[김부삼 기자] 교육부가 '6·25 전쟁 남침' 등의 표현이 빠져 이념 갈등 양상을 보이는 새 역사 교육과정 개발 연구진에게 "균형 잡힌 역사교육을 위해 꼭 배워야 할 내용이 교육과정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3일까지 보름 동안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 대해 '국민참여소통채널' 홈페이지로 접수된 의견을 개발진(정책연구진)에게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시안이 공개된 뒤 역사 교육과정에 대해 6·25 전쟁에서 '남침', 자유 민주주의에서 '자유' 등의 표현이 빠져 있어 논란이 됐다. 교육과정은 학교 수업이나 교과서에 들어갈 내용의 지침이 된다. 해당 표현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서술 방식이 이념 갈등 소재가 됐다.
교육부는 "교육과정 개정 시마다 사회적 갈등이 재현되고 이번 의견수렴에서도 역사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확인했다"며 "균형 잡힌 역사교육을 위해 꼭 배워야 할 내용이 교육과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면밀히 수정, 보완해달라고 각별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헌법정신에 입각한 역사 교육과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를 재확인한 것이다. 당시 브리핑을 연 오승걸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6·25 남침은 헌법 정신과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 기본 상식"이라 말한 바 있다.
헌법 전문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한다'는 표현이 있다. 민주주의를 서술하면서 '자유'를 넣어야 한다는 측은 이를 뺄 경우 인민민주주의 등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시장의 자유를 강조하는 협소한 개념이라 빼야 한다는 입장과 대립한다.
국민참여소통채널을 통해 제시된 의견은 총 7680건이다. 학부모 등 국민이 4751건을 제시해 가장 많았다. 이어 교원 2648건, 학생 461건 등 순이다.
교육과정상 최상위 지침 성격인 '총론'에 가장 많은 1523건의 의견이 달렸다. 교과별로는 사회 1361건, 도덕 1078건, 국어 886건, 역사 715건 등이었다.
사회와 한국사의 경우 교육부는 보도자료에서 "'광복에 8·15 명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지 말라’와 같이 현대사 관련 용어 수정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며 "6·25 전쟁 원인과 과정, 대한민국 '정부' 수립 등의 내용을 포함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전했다.
또 한국사 새 교육과정 시안에 대해서 교육부는 보도자료에서 "공개 시안의 편향성을 지적하며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다'"고 표현했다. 다만 "연구진의 시안에 찬성하거나 역사교육의 이념화를 반대하는 의견 또한 제시됐다"고 전했다.
역사 외에 다른 교과에서도 의견 대립이 드러났다.
수학과 과학에서는 기초를 충실히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과 학습량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맞섰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체적인 학습량이나 학습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설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덕과 보건 등에는 성(性) 관련 표현이 쟁점이다.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수정하라거나 동성애, 성전환, 낙태 등 사례가 포함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주장이 다수 제기됐다. 반면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 같은 표현을 교육과정에 포함시키는 데 동의한다는 반론도 함께 제기됐다.
한편 '국악 홀대' 논란으로 새 교육과정 시안이 공개되지 않은 음악 교과는 아직 교육부가 정책 연구진 간의 의견 조율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논의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맞춰 국민참여소통채널을 통해 시안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에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수정, 보완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을 놓고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공청회를 연다. 쟁점이 큰 역사의 경우 오는 30일 오후 3시 한국교원대학교에서 공청회가 열린다. 총론 공청회는 다음달 8일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열린다.
공청회에서 논의되는 시안도 국민참여소통채널에 공개돼 추가 온라인 공론화가 진행된다. 과목별 공청회 이후 닷새간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공청회 이전이라도 쟁점이 있는 교과(목)은 각론조정위원회, 개정추진위원회 등을 통해 쟁점 사항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 차관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주신 학생, 학부모, 교원 등 모든 국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정책연구진과 긴밀히 협의하고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우리 학생들이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키워 갈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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