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韓 재정준칙 도입·준수해야…연금개혁 필요” 코엔 부국장, OECD 한국경제보고서 브리핑 “팬데믹 시기, 재정 여력으로 신속하게 대응” 고령화 따른 재정부담, 韓 경제 문제로 지적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2년 09월 19일(월) 18:34

▲빈센트 코엔(Vincent Koen) OECD 경제검토국 부국장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OECD 2022년 한국경제보고서 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2.09.19.

[김부삼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로 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을 지적하며,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재정준칙을 도입해 준수하고 종합적인 연금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빈센트 코엔 OECD 경제검토국 부국장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 OECD 한국경제보고서' 브리핑을 진행해 이같은 권고사항들을 전했다.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OECD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지난 6월 전망 2.7%보다 0.1%p 상향 조정해 2.8%로 예측했다. 내년 전망은 기존보다 0.3%p 내려 2.2%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코엔 부국장은 "한국은 전면적 봉쇄조치 없이 확진자 수를 최소화했고, 마치 코로나가 없었던 듯이 거의 원래 페이스를 되찾았다"며 "이렇게 놀라운 성과가 가능했던 데는 한국의 유연하고 민첩한 정책이 뒷받침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의 공공부채비율은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편이다"며 "그동안 재정건전성을 유지한 덕분에 팬데믹 시기에 재정 여력으로 신속히 대응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OECD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재정부담 등을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로 지적했다. 이대로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채비율이 2060년 140%를 넘어서 부채 안정화를 위해 GDP의 10%에 달하는 지출삭감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를 위해 재정준칙이 도입되고 준수돼야 한다고 했다. 코엔 부국장은 "한국 정부에서 경제보고서 발표도 전에 보고서에 나온 권고사항을 실행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재정준칙을 수립하고 잘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3%로 제한하고,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으면 적자 폭이 2%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법률로 규정해 연내 법제화한다는 계획이다.
코엔 부국장은 "이를 통해 한국의 재정비율이 더욱 개선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면서 "한국 정부에서는 재정건전성을 완만히 개선해 나갈 걸로 보인다"고 했다.
또한 연금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OECD는 연금개혁 등 구조개혁 노력이 수반될 경우 GDP 대비 공공부채비율이 2060년 약 60% 수준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특히 코엔 부국장은 높은 노인빈곤율을 언급했다. 그는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굉장히 놀라운 수치다. OECD 국가 중에 예외적으로 높은 수치"라며 "이는 연금급여액이 상당히 낮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금개혁 관련 취약계층을 고려하고, 연금수급개시연령을 계획보다 상향할 필요가 있다. 어느 시점에서는 기대수명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조건을 잘 정비하고 조정해 연금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욘 파렐리우센 OECD 한국·스웨덴 데스크 헤드는 "한국의 재정 수지를 가장 많이 개선하는 요소는 퇴직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라며 "연금급여액 관련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한국은 연금급여액이 굉장히 낮은데 빈곤율을 낮추는데 효과를 거두려면 보다 선별적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다"면서 "어떤 연금이든 노후소득을 적정 수준으로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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