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대정부질문 난타전…태양광·영빈관 등 공방(종합)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 강민재기자 iry327@sudokwon.com |
| 2022년 09월 19일(월) 20:12 |
|
이날 5시간 가량 진행된 제3차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야당은 윤석열 정부 무능론을 부각하는 동시에 영빈관 신축 논란, 대통령실 인사 실패,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에 공격을 집중했다.
반면 여당은 최근 불거진 태양광 산업 비리 의혹을 포함해 소득주도성장, 부동산 정책, 북한 피살 공무원 사건 등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공세에 나섰다.
◆민주당, 김건희 특검법·대통령실 인사 참사 놓고 맹공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의혹 해소 등을 목표로 '김건희 특검법'을 당 차원에서 발의한 민주당은 김 여사의 각종 의혹 해소도 촉구했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을 짚으면서 특별검사법을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여사 장신구 재산 신고 누락 의혹도 언급하면서 "재산등록이 되지 않았다면 허위 재산 신고인데, 이와 관련해 확인했을 것이 아닌가. 답변하라"고 질타했다.
서 의원이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여론 조사에서 찬성 여론이 높다"면서 "국회에서 특검을 진행하면 정부에서 받아야 한다"고 촉구하자 한 총리는 "국회의원들이 어떤 의사를 결정하실 때 이렇게 여론조사만 보고 하시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승원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자신들 무능함을 감추고 국민 시선을 돌리기 위해 정치 탄압 수사, 선택적 왜곡 수사에 몰두하고 있다"면서 "(김건희) 특검이 통과되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여부도 검토할 텐데 총리도 의견을 내야하지 않겠나"라고 했고 이에 대해 한 총리는 "그런 상황이 되면 검토를 하겠다"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는 김 여사의 수사를 공정성을 두고 민주당의 집중 공세가 이어졌다. 특히 민주당과 한 장관 사이 공방이 벌어졌다.
김회재 의원은 "김 여사에 대한 수사지휘를 했는가"라고 질의했다. 한 장관은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하지 말도록 해서 수사지휘가 나와 있는 상황이지 않나. 저는 당연히 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김 의원이 "검찰이 (수사를) 안 하는 것 아닌가"라고 하자, 한 장관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동원해서 2년 동안 (수사를) 한 사안이다. 그렇게 해줬으면 그때 기소를 하지 않았겠나. 갑자기 김 여사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지휘를 하라고 하는 건 정파적인 것 아닌가. 제가 이재명 사건에 대해 이렇게 하라고 하면 되겠나"라고 되물었다.
대통령실의 인사 논란을 두고는 같은 당 강병원 의원이 '인사참사'라고 칭하며 "국민들의 생각과 동떨어지게 생각하시고 말씀하면 이렇게 겉돌고 국민 마음을 못 얻는 것 아니겠나"라고 한 총리를 꾸짖기도 했다.
◆국민의힘, 문재인 전 정권 실책·이재명 사법리스크 정조준
여당인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정권에 대한 실책을 열거하면서 역공을 펼쳤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전 정부의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태양광 이권 카르텔', '임대차 3법', '서해 공무원 월북 사건' 등을 꼬집으면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만들어놓은 비정상적인 국가를 정상 국가로 바르게 세우는 일이 윤석열 정부에게 국민이 걸고 있는 기대이자 시대적 사명"이라고 했다.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한 비판도 나왔다.
이용호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기소됐다. (민주당에서) 정치탄압이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법은 만인에 평등한 것 아닌가"라며 "21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당선자 2명이 의원직을 상실했는데 모두 민주당이다.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 의원이 허위사실 유포로 의원직을 잃은 게 정치탄압인가"라고 반문했다.
이태규 의원도 이 대표를 겨냥해 "죄를 뒤집어씌울 수는 없지만, 죄가 있다면 제1야당 대표라도 덮을 수는 없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면 나중에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이것이 바로 법치주의와 공정, 상식, 정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영빈관 신축 논란에 與 "G10 국가" 野"낮 추진, 저녁 철회"
영빈관 신축 논란 역시 이날 대정부질문 도마 위에 올랐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영빈관을 짓는 예산 878억원을 알고 있었나"라고 묻자 한 총리는 "신문을 보고 알았다"면서 "대통령께서 이 문제가 언론에 나오고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 문제를 보고를 받으신 것"이라고 답했다.
서 의원은 "멀쩡히 있는 청와대에서 나가 용산 국방부실을 차지하고 앉더니 이제는 영빈관을 만든다고 878억원을 숨겨 예산에 넣어놨다"며 "민주당이 이걸 찾아내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나"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김회재 의원 역시 "낮엔 추진하겠다고 하고 저녁엔 철회하겠다고 한다. 왜 이런 일이 반복해 일어나나"라며 "어떤 경위로 됐는지 확인해 필요하면 문책도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겼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또 지어야 한다"며 "주요 10개국(G10) 국가인 한국 온 외빈들이 영빈관 없이 이 호텔, 저 호텔로 떠돌이처럼 다녀야 하겠나"라고 엄호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은 광화문 시대를 연다고 했다. 광화문 시대를 열면 영빈관은 어디에 두나"라며 "문 전 대통령이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광화문 시대를 열면 이런 문제가 없었겠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저는 당당히 추진해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힘을 실어주었다.
 |
| |||||
<저작권자 ⓒ 수도권일보 (www.sudokw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