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한동훈, ‘인사·검수완박·檢수사’ 놓고 또 설전 한동훈 법무장관,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출석 김회재 “총장 없이 인사” …한동훈 “尹 때는 어땠나” '검수완박' 두고 “잘못되면 사퇴” vs “직 안 걸어”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2년 09월 19일(월) 21:35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03차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19.

[유한태 기자] 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찰 인사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후속 시행령, 주요 수사 등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한 장관은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했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요 인사를 검찰 출신이 독점하고 대통령 인사에 법무부 장관이 개입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검찰 공화국이라고 생각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한 장관은 "저는 인사와 관련해 객관적인 1차 검증만 하고 있다"며 "검찰 출신들이 사정정국을 만들지 않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검찰총장도 없이 검사 인사를 단행했지 않나. 검찰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평검사회의를 해서 만들어 낸 조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한 장관은 "지난 정부 초반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임명할 당시에는 어땠나. 직무대리와 수십차례 논의를 했고 역대 어느 때보다 검찰의 의사를 많이 수용한 인사라고 생각한다"면서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까지 패싱한 상황도 있지 않았나. 그때와 비교하면 잘 지킨 것이라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최근 인사에서) 몇 명이 옷을 벗었나. 줄 서는 검사를 남겨 놓고 반대한 검사들 법무연수원에 보내지 않았는가"라고 했다. 한 장관은 "제게 줄 서는 검사는 없다. 그 인사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보길 바란다"고 답했다.
이들은 검수완박 법안과 후속 시행령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한 장관은 "법에 정해진 대로 시행령을 만들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중대범죄 수사를 기를 쓰고 막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이 '지록위마'(指鹿爲馬·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함)라는 사자성어를 거론하자, 한 장관은 "지록위마를 하는 게 아닌,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제 경우에 적용될 만한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김 의원은 "국회의원 300명이 수사개시 범위를 축소하기 위해 만든 것인데 왜 혼자 아니라고 하나"라고 물었다. 한 장관은 "중이 아니라 등으로 만들었을 때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이 충분히 논의됐다.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시행령을 만들었다"고 맞섰다.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 관한 권한쟁의심판을 두고 김 의원이 "잘못되면 장관을 사퇴하겠느냐"고 묻자, 한 장관은 "공직을 수행하는데 직을 도박하듯이 거는 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재차 "잘못되면 사퇴를 해야 한다. 왜 말을 안 하는가"라고 하자, 한 장관은 "헌법재판에서 승소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채널A 사건을 둘러싸고도 양측의 설전이 있었다.
김 의원은 "아직도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안 까고 돌려받았나"고 질의했으며, 한 장관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비밀번호를 까라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식상할 것 같다. 지금 비밀번호를 까라는 얘기를 들을 상황이 아니다. 제게 했던 모함에 대해 사과를 받을 때라고 생각한다"고 얘기했다.
이후 김 의원이 "덮어씌우려고 하는 건 장관이었고, 억울하게 덮어씌움을 당한 사람은 정진웅 전 차장검사로 보인다"고 하자, 한 장관은 "그러면 제가 어떻게 청문회를 통과해 장관을 하고 있겠는가"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김건희 여사에 관한 수사를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김 의원은 "김 여사에 대한 수사지휘를 했는가"라고 질의했다. 한 장관은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하지 말도록 해서 수사지휘가 나와 있는 상황이지 않나. 저는 당연히 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또 김 의원이 "검찰이 (수사를) 안 하는 것 아닌가"라고 하자, 한 장관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동원해서 2년 동안 (수사를) 한 사안이다. 그렇게 해줬으면 그때 기소를 하지 않았겠나. 갑자기 김 여사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지휘를 하라고 하는 건 정파적인 것 아닌가. 제가 이재명 사건에 대해 이렇게 하라고 하면 되겠나"라고 되물었다.
김 의원은 "(검찰이) 현 정부의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선 수사 착수도 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수사는 하고 있다. 추가 기울어져 있는데 보고만 있나"라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전 정부의 블랙리스트 사건은 몇 년 동안 끌어온 사건"이라며 "이 정부의 문제는 한두 달 전에 고소·고발된 상황 아니겠나. 그것과 비교하는 것은 상황을 호도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유한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