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표 의장, 뉴욕타임즈·CNN 등 미국 주요 언론사 기자단 접견 김 의장,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미국 중간선거만 겨냥한 무리한 법률”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
| 2022년 09월 20일(화) 1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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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내국민대우’ 명시한 한미FTA와 WTO규범 위배
김 의장은 최근 미국에서 입법된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한국에 상당한 경제적 타격이 예상된다는 기자단 질의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미국 중간선거만 겨냥한 무리한 법안으로 내국민대우 원칙 등 한미FTA와 WTO 규범 기본원칙에 위배된다”며 “단기적으로는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겠지만 한국 등 다른 나라가 타격을 받으면 세계 경제가 나빠지고 결국 미국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또 “현대차 등 한국 대기업이 보조금을 받지 못해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경우 한미정상회담(5.21.) 당시 바이든 대통령에게 약속한 대규모 대미 투자가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한미FTA상 내국민대우 조항을 근거로 미국 중간선거 이후 (한미간에)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혜택을 협의할 수 있도록 유보 조항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기자단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입법조치를 질의하자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미국 시장에 대한 한국 전기차 기업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 차원의 세제·재정지원 등 국내적 조치로는 한계가 있다”며 “우리 국회에서 9월 1일 여야가 만장일치로 ‘한미FTA에 기반한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고 답했다.
이에 더해 김 의장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미국 경제에 단기적으로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도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지 고민해야 한다”며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우려가 크고, 미국이 세계인에게 전달해온 약속과 메시지에 이 법이 부합하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북한의 핵위협 대응과 인태지역 자유항행 위한 한미 협력 강조
김 의장은 한반도 주변 지정학적 안보 이슈에 대한 한국의 역할에 관한 기자단의 질의에 대해 ‘한반도 평화’라는 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미간 두 가지 협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 의장은 “북한은 한국·일본뿐만 아니라 미국의 주요 도시에 대한 핵공격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첨단 전략자산을 한반도 인근에 배치하고 한미가 기동훈련을 자주 수행하는 등 북한 핵위협에 대한 강한 압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또“대만해협 등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자유로운 항행을 위해 한국·미국·일본·호주 등 태평양 인접 국가들의 협력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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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문제 해결과 국가이익 위해 노력해야 정치가 국민 신뢰 얻어
김 의장은 대립이 격화하는 한국 정치에 대해 입법부 수장으로서의 의견을 묻는 질의에 대해 “한국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치인들이 민생문제나 국가이익은 등한시하고 정파적 이익이나 임박한 선거에서 후보자들의 이익을 최우선시했기 때문”이라며 “정당과 정치인들이 민생문제 해결과 국가이익을 위해 노력해야만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접견에는 미국 측에서 에밀리 런즈 CNN 선임기자, 캐슬린 킹스버리 뉴욕타임즈 오피니언 편집자, 윌리엄 헤니건 타임지 기자, 브리타니 톰 NBC뉴스 프로듀서, 케빈 크노델·케이틀린 페럴 기자가 참석했다. 한국 측에서는 송기복 정책수석비서관, 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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