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고가장신구 재산누락’ 김의겸 질의에 공직자윤리위 “11월 말까지 심사 완료 예정” 밝혀 김의겸 “김건희 장신구 누락은 공직자윤리법이 가장 중하게 다루는 사안의 대표적 사례…국민적 의혹 해소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조사해야’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2년 09월 20일(화) 15:15

[유한태 기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보석류 재산등록 누락'에 대해 "11월 말까지 재산심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사 기간을 3개월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김건희 여사가 착용하던 보석류 가운데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를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심사 여부'를 질의한 결과 이같이 답했다"며 "김건희 여사가 착용한 고가의 장신구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철저하게 조사해 합당한 결론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의겸 의원은 8월 26일 공개된 윤석열 대통령의 재산에서 김건희 여사가 착용했던 고가의 장신구가 누락된 것과 관련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실제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심사 여부 및 결과'와 '재산등록을 누락했을 가능성이 강하게 제기되는 상황에서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질의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했다. 대통령과 대통령실, 정부부처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과 공개, 심사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공직자윤리법에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하여금 등록된 재산 사항을 의무적으로 심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제8조제1항),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등록의무자를 대상으로 자료의 제출요구 등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할 수 있게 정하고 있고(제8조제3항),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받을 수 있게 했다(제8조제6항). 아울러 등록재산의 일부를 과실로 빠트렸다고 인정될 때 보완을 명할 수 있고(제8조제2항), 거짓으로 등록하였다고 의심되거나, 직무와 관련한 뇌물 수수의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제8조제7항)고 정하고 있다. 법무부장관은 조사의뢰를 받으면 지체없이 검사에게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제8조제8항).

김의겸 의원은 이처럼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과 관련한 사항 전반이 '김건희 여사의 고가 장신구 등록 누락'에 적용되는지를 물었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022.8.26.에 공개한 대통령의 재산은 등록의무자가 등록기준일('22.5.10.) 현재의 재산을 신고한 것을 그대로 공개한 것으로 아직 재산심사 전인 사항"이라며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10항에 따라 공개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11월 말까지)에 재산심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사 기간을 3개월 연장할 수 있다"고 답했다.

또한 정부공직자윤리위 관계자는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확인될 경우 법에서 정한 자료요구, 출석요청, 법무부 조사 의뢰 등의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의겸 의원은 "이번 김건희 여사의 고가 장신구 재산등록 누락은 공직자윤리법이 가장 중하게 다루고 있는 '거짓 등록'과 '직무와 관련된 뇌물 수수'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대표적인 사안"이라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자윤리법의 존재이유를 김건희 여사 고가 장신구 재산등록 누락에 대한 엄격한 조사를 통해 국민에게 확인시켜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한편, 재산등록을 거짓으로 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불성실하게 심사에 응한 경우에는 경고 또는 일간신문 광고를 통한 허위등록사실 공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할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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