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이틀째 격돌…文 대북정책·尹 조문 불발 공방 與, 文정부 대북관계·사드 등 집중 추궁하며 파상 공세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
| 2022년 09월 20일(화) 19: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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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논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시 전자파 측정 비공개 등을 거론하며 전임 정부와 민주당을 직격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조문 불발과 대통령실 영빈관 신축 논란, 김건희 여사 의혹 등을 앞세워 집중공세를 이어갔다.
대정부질문 첫 질의자로 나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국정원은 안타깝게도 국내 정치와 남북관계에 예속화돼 있었다"며 "서해 공무원 사건을 자진월북으로 몰아갔고 귀순을 원하는 탈북 어민들을 강제로 북송시켰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북한은 지난 4월 25일 조선인민군 창건 90주년 기념회에서 핵무기를 우리에게 선제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표명했다"며 한 총리에게 "국제 사회와 함께 북한에 대해 압박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신원식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사드 기지 주변 전자파 측정 결과를 발표하지 않는 것을 언급하며 "국민들한테 전자파 측정하겠다고 해놓고 전혀 무해한 결과가 나오니까 5년 동안 국민들에게 공개를 속였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사드가 국민한테 피해가 커서 (성주) 참외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떠들더니 결국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안위보다 북한과 중국의 심기 경호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한 총리는 "전자파 측정 결과는 전혀 민간과 국민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반격에 나섰다.
민홍걸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의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조문 일정 취소에 대해 "의전 문제나 홀대를 떠나 국민들의 시각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조문 현장에 없다는 것"이라며 "다른 나라 정상은 교통이 혼잡해도 걸어서라도 조문하는 모습이 나왔다"고 비판했다.
민 의원은 "대통령이 해외를 방문하실 때마다 국민들은 이번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불안하다"며 "외교부가 무능하거나 대통령실이 치밀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인정해야 하지 않느냐"고 추궁했다.
김의겸 의원은 런던 도심 지도를 보이며 "대통령 내외가 일정 두 개를 속된 말로 빵꾸를 낸 것"이라며 "세 군데(한국전 참전비·웨스트민스터·버킹엄 궁)가 다 반경 1㎞밖에 안 된다. 역산해보면 오후 5시반에 웨스트민스터홀에 도착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예정대로 10분 참배하고 20분 넉넉하게 걸어가도 오후 6시에 리셉션에 도착할 수 있었는데 그것마저 건너뛰었다"며 "대통령 부부가 손 꼭 잡고, 운동화 신고 사원 거리를 걸었으면 지지율 3%는 올랐다"고 질타했다..
같은당 김병주 의원은 박진 외교부 장관이 윤 대통령의 조문 일정을 수행하지 않는 것을 질타하며 "허허벌판 런던에 대통령 내외를 보내놓고 외교부 장관은 뉴욕에 가 있다. 이것이야말로 외교적 참사"라고 가세했다.
대통령실의 영빈관 신축 예산에 대한 지적도 쏟아졌다. 문재인 정부 민정비서관을 지낸 김영배 의원은 "영빈관 신축에 900억원 가까운 예산을 책정했는데 국무총리가 모르고 패싱했다면 심각한 상황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영빈관 신축 논란에 대한) 신문 기사가 하루이틀만에 났는데도 바로 취소신 것을 보면 대통령이 깊이 고민을 안 하고 지시한 것 같다"며 "대통령실 운영을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 비핵화 정책인 '담대한 구상'을 놓고 여당의 비판도 나왔다.
윤상현 의원은 "담대한 구상이 그렇게 담대해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며 "북한의 호응을 어떻게 이끌것인지 호응을 안할 경우 국제사회와 함께 정교한 대책을 만들어서 제시할 것인지 한 번 다시 한 번 윤석열 정부에서 숙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경제적 지원 외에 북한이 핵 개발의 구실로 삼는 안보 정치 군사 분야까지 논의하자는 것에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서도 "대북 문제에 있어서 공개적인 대화가 다가 아닐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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