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 출범 초읽기…‘31명 직제안’ 국무회의 의결 한덕수 총리 주재 국무회의서 오늘 의결 통상 절차 밟으면 27일 공포·시행될 전망 위원 21명 중 7명 미정…대통령 5명 관건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2년 09월 20일(화) 21:48

▲한덕수 총리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2.09.20.

[김부삼 기자]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의 조직과 사무 등을 정하는 법령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행안부)가 상정한 대통령령 '국가교육위원회(국가교육위) 직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가교육위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대통령 임기보다 긴 10년 단위 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게 될 독립적인 행정위원회다.
이날 의결된 국가교육위 직제안은 국가교육위의 구성과 사무조직, 공무원 정원 등을 정하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정원이 31명으로 정해지자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만큼 왜소한 규모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원 31명 안에는 정무직 공무원인 장관급 위원장과 차관급 상임위원 2명이 포함된 것이다.
이 법령은 부칙에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돼 있다. 일반적인 절차를 밟는다면 1주일 뒤인 오는 27일 공포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포를 미뤄 달라는 요청이 접수된 것은 아직 없다"며 "위원 구성과 (공포 시점이) 맞춰지는 게 가장 좋겠지만, 일단 국가교육위 출범 시 지원 업무를 위한 준비를 완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7월 설치와 운영을 위한 근거법령이 시행된 데 이어 조직과 관련한 법령도 곧 시행을 앞두면서 국가교육위 출범도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여겨진다.
현재 국가교육위 위원(21명) 중 아직 지명 또는 추천자가 나오지 않은 인원은 7명이다. 대통령이 지명해야 하는 5명, 교원 관련 단체들이 추천하는 2명이다.
과거에도 모든 위원이 선임되지 않은 채로 출범한 위원회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가교육위 출범에는 사실상 대통령의 위원장 임명만 남았다고 여겨진다.
교육계에서는 국가교육위 위원장이 언제 정해질 지 관심이다. 위원장은 상임위원 3명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 몫 상임위원 2명은 본회의를 통과해 내정됐다. 남은 1석은 대통령이 지명한다.
국가교육위가 모든 위원이 선임된 채로 출범하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교원 관련 단체 추천권 2석을 두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추천 절차에 문제를 삼아 법원에 가처분을 제기하는 등 갈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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