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도 의원, 서울시 중장년 지원 정책 후퇴는 안돼! 그 동안 서울시는 중장년 지원 정책을 선도적으로 시행했음 인생이모작과가 폐지되었고 50플러스 재단이 통폐합된다면 서울시 중장년 지원 정책의 후퇴임 최소한 대상 기관의 충분한 사업, 경영, 예산의 평가과정과 그에 따른 근거확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이 필수적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2년 09월 21일(수) 15:00

[유한태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19일 제31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서울시 중장년 지원 정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피력하고 그 동안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시행했던 중장년 지원 정책이 후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병도 의원은 “우리 사회가 초고령 사회로의 매우 빠른 속도로 진입하고 있어 충분히 대처할 시간이 부족하여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이 우리 사회에 매우 큰 충격으로 다가갈 가능성이 높다”라며 “이런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충격들을 대비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정책들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노인과 빈곤계층에만 집중되었던 정책에서 서울시는 2015년 인생 이모작 지원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하고 2016년 이모작 지원과 50플러스 재단 등을 만들면서 전국적으로 최초로 중장년 지원정책들을 선도적으로 시행하여 이것들은 많은 지자체에 모범적인 사례가 되었다”라고 강조하였다.

하지만 “지난 조직개편을 통해서 인생이모작과가 폐지되었었고 언론을 통해서 나온 보도에 의하면 중장년지원 정책에 중심에 서있던 50플러스 재단이 평생 교육 진흥원과 통폐합될지도 모른다”라며 “이러한 정책적 필요성 또 서울시의 좋은 사례들이 좀 후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좀 제기되고 있다”고 이 의원은 주장하였다.

서울시 출연기관은 서울시민의 공공서비스 정책을 세심하게 수행하기 위해 서울시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이렇게 설립된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통폐합에 대해 시정질의에 나선 오세훈 시장은 명확한 근거에 기반한 답변이 아닌 10년전의 개인적 경험과 확정되지 않은 방향성만을 언급하며 현재 갈등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공공기관 통폐합 논란을 더욱 가중시켰다.

특히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평생교육진흥원과 사업의 내용이 전혀 다른 중장년 노후준비를 위한 전문기관임에도 평생교육진흥원과의 일부 교육사업 중복을 언급하며 비효율적인 부분을 해소하겠다고 하였다. 인문, 철학 중심인 평생교육진흥원의 교육과정과 중복되는 50플러스재단의 교육과정은 불과 재단 예산의 4%내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본다면, 단지 출연기관을 줄여내어 효율성을 강조하고 싶은 의도가 아닌가 의심하게 한다. 

이병도 의원은 “전국적으로 노후준비정책의 모범사례로 확산되고 있는 중장년 지원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통폐합은 최소한 대상 기관의 충분한 사업, 경영, 예산의 평가과정과 그에 따른 근거확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이 필수적이다”라고 서울시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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