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경호“영빈관 예산, 비서실 요청…대통령 보고는 안해”(종합)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서 답변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
| 2022년 09월 21일(수) 2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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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내년 중앙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는 "국고 보조 형태로 전국을 지원하는 것은 사업의 성격과 효과를 봤을 때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영빈관 신축 예산이 반영된 경위를 묻는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통령 비서실에서 기재부에 요청했다"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옛 청와대 영빈관 격의 부속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예산안에 870여억원의 사업비를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같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예산 낭비 논란이 일었고, 윤 대통령은 영빈관 신축 계획 전면 철회를 지시했다.
예산 요청 시기에 대해 추 부총리는 "필요한 사업은 추가 제안을 받고 1차 요구한 게 과다 제출됐으면 한도 조정 등을 통해 부처에서 다시 우선순위 재조정해 제출하라는 과정을 거친다"며 "공식 제출은 8월"이라고 했다.
이에 김 의원이 "예산실의 1, 2차 심의를 받지 않고 프리 패스했다"고 질타하자, 추 부총리는 "공식적으로 대통령 비서실에서 제안을 했다. 이에 관해 기재부 내부에서 실무 검토 과정을 거쳤고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반박했다.
영빈관 신축 관련 사업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최종 보고를 했는지를 두고는 김 의원과 추 부총리 사이에 설전이 벌어졌다.
김 의원은 "정부 예산을 최종 확정 단계에서 보고 드리는데 대통령께서 뭐라고 하셨나"고 물었고, 추 부총리는 "이 사업을 보고 드리지 않았다. 640조원 예산에 관해 전체적인 총량 등을 보고하지 개별사업은 하나하나 보고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이 "보고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 국기문란이다"라고 지적하자, 추 부총리는 "제가 보고를 안 드렸다는 말이지 대통령 비서실에서 기재부와 협의된 결과 등을 내부 업무 처리 절차를 거쳐 적정하게 진행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지역화폐 지원 예산 삭감 이유에 대해 추 부총리는 "지역화폐는 기초자치단체별로 다양한 이름·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지역에 효과가 한정되는 사업"이라며 "중앙정부에서 국민 세금 또는 빚으로 재원을 배분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올해 7000억원 가량이었던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정부는 당초 코로나 피해를 입은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국고 보조율을 높인 것일 뿐, 예산 삭감은 당연한 수순이라는 입장이다.
추 부총리는 "지방교부세로 75조원이 내려가고 내년에도 올해보다 11조원의 재원이 더 내려간다"며 "이를 가지고 지자체에서 정말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다면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선택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가능성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자제했다. 추 부총리는 "한미 통화스와프가 있으면 우리 외환건전성 관리에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그에 관해 섣불리 언급하는 것 자체는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번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을 만났을 때 분명히 한 건 양국 간 외환시장 동향에 관해 서로 긴밀히 협력하며 필요한 경우 유동성 공급장치를 활용할 여력이 있다는 것"이라며 "양국 간 협력 정신은 현재도 유효하다"고 언급했다.
통화스와프는 협상국 간 비상시 각자 통화를 빌려주는 계약으로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 개념이다. 한미 통화스와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300억 달러 규모로 처음 체결된 후 지난해 말 종료됐다.
이날 한 언론에서 한국과 미국이 이번 주 한미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통화스와프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지만, 한국은행과 기재부는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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