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위기도 서로 ‘네 탓’ 화살…與는 “文정부” ↔ 野는 “尹정부” 사흘째 대정부질문 나선 국회…경제분야 관련 野 "태양광 사정정국으로 에너지 투자 위축돼" 與 "무분별한 태양광 보급사업으로 비리 발생“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2년 09월 21일(수) 23:26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 대정부 질문(경제분야)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1.

[김부삼 기자] 여야가 사흘째 진행되고 있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각각 문재인·윤석열 정부를 향해 책임론을 제기했다. 민생과 경제가 위기에 처했다는 문제의식은 같았지만, 저마다 이전 정부와 현 정부가 추진한 각종 경제 정책에 화살을 돌렸다.
국회는 21일 오후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했다. 여야는 정부의 에너지·경제·조세 정책 등을 두고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우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RE100(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사용)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삼성전자만 해도 2030년까지 RE100을 실현하기 위해 지금 소요되고 있는 전기의 2배가 필요하다고 한다"라며 "삼성전자의 참여가 기폭제가 돼 (가입 기업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우리 정부는) 감당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태양광 사정정국을 일으켜 재생에너지 투자를 위축시키는 상황에서 어떻게 재생에너지 투자가 확대될 수 있겠느냐"면서 "우리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찾아 다니는 유목민이 될 수 있다. 다 우리나라를 떠날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 투자를 안 할 수도 있다. 해외 투자를 못받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도 "원자력 발전소를 늘려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게 소신이라면, 석탄화력을 더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목표를 하향조정하는 게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정부의 태도는 아니라고 본다.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게 당연한 것이고 반대로 가는 경우는 없다"며 목소리를 보탰다.
반면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주력한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도마 위에 올렸다.
홍 의원은 "무분별한 태양광 보급사업이 많은 비리를 일으키고 있다"며 "태양광과 관련해 국내 산업을 키우는 게 아니라, 중국산 셀과 모듈의 점유율이 급격히 증가했다. 원칙 없이 무조건 보조금을 지급한 결과다"고 언급했다.
또 "한국전력이 구입단가가 비싸 많은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태양광 등의 증설에 따른 비용 증가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RPS(신재생 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를 10%에서 25%로 급격히 조정하는 것 등에 따른 후유증이다"고 얘기했다.
경제·조세 정책에 관해서도 여야는 책임론을 제기했다.
김수흥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은 부자감세와 부자 및 가진 자를 위한 예산이다"면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부자감세를 하고 규제혁신한다는 것은 민생을 살피는 정부가 아니다. 부자만의 잔치이고 부자만의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판박이다"며 "영빈관 신축 논란으로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게 했다"고 꼬집었다.
이와 달리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역대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낮은 연평균 2.2%의 성장률을 보였다.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410조 이상의 국가부채가 늘었다"면서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순위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 1000위 안에 들어가는 한국 기업이 5년새 반토막이 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의원은 "반기업 규제정책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이탈이 급증해 문재인 정부 5년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 월등히 많았다"며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으로 기업 투자가 축소됐다. 혁신성장을 얘기했지만 무늬만 혁신성장이었다"고 지적을 이어갔다.
같은 당 서일준 의원도 "문재인 정부는 5년간 120조원을 쏟아부어 450만개의 세금 일자리를 만들었다. 공무원 수도 증가했다"라며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리면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는 구축효과가 나타나는 게 상식이다. 기업의 노동시간을 줄여 경직성과 갈등만 심화시켰다"고 비판했다.
이 밖에 이동주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지역화폐 예산을 삭감한 것과 관련해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지역사랑상품권의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참으로 비정하다"면서 "불균형한 지방 경제발전을 위해 지방이 알아서 해야 한다는 생각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원택 민주당 의원은 "쌀값이 떨어져 (농민들이) 생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정에서 국무총리와 대통령은 쌀값을 걱정하는 현장에 없고, 대형마트에 가서 물가를 잡는 현장에는 있었다"며 "농민들은 이것은 농민을 외면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물가관리를 위해서 일부러 쌀 시장격리를 늦추고 있다고 한다"고 얘기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공공기관 임직원이 약 10만명이 늘어나는 동안 부채가 90조가 늘었고,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지원도 약 45조원이 증가했다"며 "민주당은 잘못된 28번의 부동산 정책으로 서울 아파트값을 두배로 올렸다. 탈원전의 청구서는 전기료 인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조경태 의원도 "부동산 정책은 시장경제 원리에 맡기면 된다. 지나치게 정부가 간섭하고 규제하면 역효과가 난다"라며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서 대표적인 실패를 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여야는 각각 전·현 정권의 정책을 엄호하기도 했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은 IMF 국난 속에서도 사이버 코리아 21을 추진해 IT국가의 초석을 다졌다"라며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한국판 뉴딜 전략으로 선도국가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혼밥 외교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훨씬 잘 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유엔 연설에서도 의미 있는 말을 많이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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