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이동통신3사 휴대전화 명의도용 피해 인정은 25%뿐 최근 5년간, 이통3사 명의도용 피해 인정 25%, KT는 17.95%(최하위) 이동통신3사 중 핸드폰 명의도용 신고 건수 및 피해액 SKT가 가장 많아 김영주 부의장“이동통신3사에서 대리점에게 적극적인 제재와 소비자에게 사전예방교육 시행 필요”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2년 09월 22일(목) 14:41

[유한태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한 <최근 5년간 이동통신3사(SKT, KT, LGU)의 휴대전화 명의도용 건수 및 피해금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동통신3사 휴대전화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사례 중 단 25%만 보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이동통신3사에 휴대전화 명의도용 신고·접수건수는 16,903건으로 그 중 4,260건(25%)만 피해인정을 받아 보상처리됐다. 명의도용 피해신고 접수가 가장 많은 이동통신사는 SKT로 5년간 8,650건, LGU가 4,493건, KT 3,760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동통신3사에 신고접수된 16,903건에 대한 피해액은 총54억3천만원, 이중 명의도용으로 인정돼 보상을 받은 4,260건에 대해 이동통신3사는 건당 평균 88만5천원에서 최대 204만5천원을 보상했다.

김영주 의원은 “휴대폰 명의도용은 영업대리점의 실적올리기 및 판매자의 부당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오랜 시간 이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취약계층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이동통신3사에서 대리점에게 적극적인 제재와 소비자 사전예방교육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당부한다”고 밝혔다.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유한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