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도 양극화 심화? 아직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편차 커 최근 10년간 5인 미만 7.6% 감소한 반면, 300인 이상 66.3% 증가 사업장규모별 남성은 5인 미만 5.2배 증가, 300인 이상 19.6배 증가 윤건영 의원 "소규모 사업장 위한 제도개선 이뤄져야.."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2년 09월 22일(목) 14:45

[유한태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건영 의원(서울 구로을)이 최근 10년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 편차가 벌어졌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제공한 ‘기업규모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수 현황’을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의 2021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9,340명으로, 2012년 10,113명 대비 773명(7.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인 ~ 100인 사업장은 12년 대비 18,722명 증가하였고, 100인 ~ 300인 사업장은 8,765명 증가, 300인 이상 사업장은 19,784명(66.3%↑)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일하게 5인 미만 사업장만이 수급자 수가 감소한 셈이다.

또한 여성과 남성의 수급자 수를 비교하였더니 다음과 같은 결과가 산출됐다. 먼저 여성의 경우, 21년 5인 미만 사업장 수급자 수는 7,654명으로 12년 9,794명 대비 2,140명 감소하였고 ▲ 5인 ~ 100인 사업장 12,559명 증가 ▲ 100인 ~ 300인 사업장 4,677명 증가 ▲ 300인 이상 사업장은 4,151명이 증가했다.

남성의 경우에는 12년 대비 21년 5인 미만 사업장 급여자 수가 1,367명 증가 ▲ 5인 ~ 100인 사업장 6,163명 증가 ▲ 100인 ~ 300인 사업장 4,088명 증가 ▲ 300인 이상 사업장은 15,633명 증가했다.

전반적으로 증가한 양상을 보였으나 그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곳은 5인 미만 사업장과 300인 이상 사업장이다. 전자는 12년과 비교해 소폭 증가했으나, 후자의 경우에는 다른 사업장에 비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또 주목할만한 점은 21년 남성 전체 수급자 수가 12년에 비해 27,251명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윤건영 의원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해마다 편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대규모 사업장뿐만 아니라 소규모 사업장에도 육아휴직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의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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