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내부 디지털 성범죄 꾸준한 증가, 최근 5년간 두배 늘어… 성적 촬영물 이용 협박, 성 착취물 소지·유포 등 군 디지털 범죄 심각 성착취물 제작·배포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 급증 기소율 50%에 불과, 군 심각성 제대로 인지 못해…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2년 09월 22일(목) 14:45

[유한태 기자] 최근 ‘N번 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군 내부 디지털 성범죄도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국방위, 경기 양주시)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18~`22.06) 군 내 디지털 관련 범죄는 총 845건이 발생했다.

2018년에는 135건이 발생했으나, 2021년 243건으로 4년 만에 2배가량 증가했고, 22년 상반기에만 135건이 발생하여 증가세가 뚜렷하다.

총 845건 중 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소지 범죄(도촬)가 318건이며, 성착취물 제작 배포 범죄가 99건으로 죄질이 무거운 범죄가 총 범죄 건수의 절반에 달했다.

특히, 성착취물 제작·배포 범죄는 2018년 1건에서 2021년 29건으로 크게 늘었고, 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는 2018년 19건에서 22년 상반기에만 63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디지털 성범죄가 늘고 있으나 군의 기소율은 낮게 나타난다. 845건 범죄 중 기소된 사례는 423건으로 기소율이 50%에 불과하다. 군이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성호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하여 군 차원에서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실질화하고,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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