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무단증축(작업장)철거하지 않고 공장증설 웬말.... 공장배치법 등 교묘히 악용.. 광주/윤재갑기자 yjk1868@sudokwon.com

2022년 09월 22일(목) 18:04

[광주/윤재갑기자 ] 광주시 초월읍 대쌍령리 36～2번지(계획관리지역·성장관리계획구역(성장관리지역)에 T테크가공장을 증설하면서 무단증축(작업장)를 철거하지 않고 승인을 받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초월읍 대쌍령리 36～2(면적 2127㎡)와 36～6(면적 1,987.31㎡)는 T테크 소유로 대지면적(2,316.70㎡, 지하1층, 지상4층)규모로 지난 2022년 2월 공장증설 허가를 받고 신축중에 있다.

그러나 면적이 500㎡이상이면 공장배치법에 따라 공장증설 승인을 받도록 돼 있어 작업장을 499.80㎡로 낮춰 승인을 받은 것은 물론 공장 내 무단증축(작업장)를 철거하지 않고 증설 승인을 받아 의혹을 낳고 있다.

또 대쌍령리 36～2(2127㎡)와 36～6(1,987.31㎡)번지는 T테크 소유로 총면적 4,114.31㎡이며 공장증설 허가를 받으려면 총 면적이 합산된 것으로 이 중 공장증설 허가 면적은 2,127㎡로 무려 500㎡을 초과했으나, 공배법 등의 승인에 따라 작업장 면적을 499.80㎡로 낮춰 승인을 받아 공장증설의 헛점을 드러내 놓고 있다.

현행 수정법 시행령에 따르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 1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및 사업장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500㎡이상인 것이다.

공장건축 면적 500㎡이상인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특히 공장배치법(제39조 벌칙)규정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더욱이 이런 규정에도 불구 T테크는 무단증축(작업장)을 철거하지 않고 작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공장증설 승인과 관련 의혹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시의 한관계자는 “공장증설 관련 서류 등에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었다.” 며 “ 증축된 곳에서 철거하지 않고 작업장으로 사용해서는 안된 사항이라” 고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괄해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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