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정상, IRA 등 NSC 사전 협의 후 만남” 대통령실 “바이든 일정변수 속에서 합의 위한 의기 투합” 강민재기자 iry327@sudokwon.com |
| 2022년 09월 22일(목) 18: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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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관계자는 21일 "환담이든 회동이든 형식이나 만남의 총시간이 중요하지 않고 내용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미 정상이 이날 합의한 3대 현안(IRA·통화스와프·확장억제)에 대한 논의는 런던, 뉴욕에 와서 시작한 게 아니라 양국의 NSC간에 긴밀한 사전 협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 양국이 세가지 이슈에 집중하기로 해서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다"라며 "런던에서 한번 윤 대통령이 운을 띄우고, 뉴욕에서 열린 재정공약회의에서 확인을 받고, 바이든 대통령 주최 리셉션에서 재확인하는 플랜B와 같은 일련의 절차가 이뤄지게 됐다"고 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중간선거가 있어 런던(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장례식)-워싱턴-뉴욕으로 이어지는 일정이다보니 하루가 날라가 비상상황이 생긴 것"이라며 "정상회담이 환담의 방식으로 양정상이 의제를 '확인'하는 실용적 방식을 검토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양국 NSC가 유엔총회 전부터 IRA·통화스와프·확장억제 등을 3대 의제로 정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왔고, 뉴욕에서 정상회담을 하려 했으나 바이든 대통령 일정상 양 정상이 세차례 만남을 통해 의견 접근을 확인한 것이라는 의미다.
이날 대통령실은 한미 정상간 환담이 모두 끝난 후 양국이 ▲미 인플레감축법(IRA) ▲금융 안정화 협력 ▲확장억제 등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미국의 인플레감축법과 관련한 우리 업계의 우려를 설명한 뒤 미국 행정부가 인플레감축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측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한미 간 긴밀히 협력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측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 한미 간 계속해서 진지한 협의를 이어 나가자고 답했다"는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그러나 회담 후 미국측의 회담 내용 발표에서는 ▲한미동맹 ▲공급망 회복 탄력성 등 경제 및 에너지 안보 ▲글로벌 보건과 기후 변화 등을 논의 내용으로 꼽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IRA 등 한미 당국간 발표 내용이 상당 부분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 "백악관이 발표한건 리드아웃(readout)이라 해서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라며 "우리측은 선제적으로 합의를 이끈 상태여서 발표문을 상세하게 냈지만 미국측은 백악관의 선호도를 감안했다고 할까"라면서도 "미국 측과의 충분한 협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확인해드린다"고 답했다.
대통령실이 의제로 발표한 IRA와 관련해선 "정상간 인식을 공유하고 상대 정상이 우리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는 걸 확인했다는 건 중요한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 유동성공급장치에 대해선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문구와 이번 발표가 비슷해 보일 수는 있으나 당시는 필요성을 인정한다는 정도였고, 이후 재무장관 간 협의에서는 실행 여력이 있다는 인식을 공유했다"며 "이번에는 정상간에 긴밀히 실행하기로 했다는 합의이므로 재무장관 합의보다 진전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번에는 양국 정상이 협력 의지를 직접적으로 분명히 명시했다"며 "다양한 장치가 있는데 당국간 협의를 구체화하게 될 것이며, 통화스와프는 유동성 공급장치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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