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돌봄청 신설과 교원 처우개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안 인천시청/옹진군 조희동 기자

2022년 09월 25일(일) 13:26

[인천시청/옹진군 조희동 기자]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대구 수성호텔에서 개최된 제86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시･도별 교원배상책임보험 교육부 일괄가입 추진, 돌봄지원 일원화 전담기구 ‘국가돌봄청’ 신설 대정부 제안을 위한 정책연구 건의, 교원연구비 학교급별, 시･도별 지급단가 통일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

전국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원배상책임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각 교육청별로 개별 가입･운영됨에 따라 보장조건이 상이하여 같은 사안이라도 교원이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달라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이에 따라 보상조건 및 보험금 청구현황, 소요재원 등을 분석해 교육부에서 일괄가입을 추진하고 균등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다.

육아의 어려움으로 인해 초저출산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와 사회가 아이를 함께 키워야 한다는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유사하고 중복된 돌봄정책이 각 부처별로 분산 추진되어 돌봄정책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어 돌봄정책 컨트롤 타워로서 국가돌봄청 신설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주관해 정책연구를 실시함으로써 국가돌봄청 신설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향후 대정부 제안이 이루어지도록 건의했다.

이외에도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교육부 훈령)에 따라 시･도에서 지급하는 교원연구비가 직위 및 학교급에 따라 지급단가가 달라 교원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시정 요구가 있었다. 강원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이에 대한 해소방안으로 시･도별, 학교급별 지급단가를 75,000원으로 균등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번 세 가지 안건은 총회에서 가결되어 대정부 제안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살피고, 교육공동체가 불편함이 없는 환경에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인천교육 현안을 지속적으로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교육감 선거 제도 개선을 위한 교육감특별위원회 구성과 (가칭)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중앙정부, 국회와 긴밀하게 소통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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