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의원, 머지포인트 사태 발생 1년 … 피해자 5400여명 중 환급 금액은‘0원’ 머지포인트 사태 1년 지났지만,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피해금액 돌려받은 피해자 없어 집단분쟁조정 신청한 피해자는 5,400여 명으로 피해 금액만 약 22억원 한국소비자원, 환급 조정 결정내렸지만, 사업자 모두 조정안 거부 조정 불성립 결정 이후 소송지원 신청 받고있지만, 본격적인 소송 언제 들어갈지 미지수 머지포인트 피해자들 하루빨리 고통 속에 벗어날 수 있도록 한국소비자원이 빠른 대처 방안과 적극적인 지원 필요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2년 09월 25일(일) 14:36

[유한태 기자] 머지포인트 사태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지만,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피해 금액을 돌려받은 피해자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9월 25일(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머지포인트 관련 한국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해 배상 대상이 된 피해자는 5,467여 명으로 피해 금액만 21억800만원에 달한다.

집단분쟁조정은 한국소비자원이 다수의 소비자가 유사한 피해를 겪었을 경우 신속한 구제를 위해 조정위원회에 일괄적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피해자들은 여전히 단 한 푼도 환급받지 못한 상태다.

한국소비자원은 작년 9월 머지포인트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지만, 피해 규모가 커 올해 6월이 되어서야 환급 조정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조정 결정을 통보받은 머지포인트 사건 분쟁조정 당사자 18개의 사업자 모두 조정안을 거부하여 피해자들은 피해 금액을 환급받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8월 최종적으로 조정 불성립이 되자 9월 한 달간 소비자 소송지원을 신청받고 있다고 전했다. 민사 소송 등을 통한 피해 금액 회복을 지원하겠단 방침이다.

하지만 소송지원조차 심의위원회를 거치는 등 본격적인 소송에 들어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머지포인트 사태 피해자들이 언제 피해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박성준 의원은 “피해자들은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1년 넘게 피해 금액을 환급받으려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단 1원의 금액조차 환급받지 못한 채 기나긴 싸움을 지속하고 있다”라며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고통 속에 벗어날 수 있도록 한국소비자원의 빠른 대처 방안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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