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정, 역대최대 쌀 45만t 격리…스토킹 범죄 처벌법 강화 추진(종합) "野 양곡법, 공급과잉 등 부작용 크다" 강민재기자 iry327@sudokwon.com |
| 2022년 09월 25일(일) 1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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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 종료 후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고위당정협의회는 격주로 정례화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금년 수확기 역대 최대 물량 총 45만 톤 규모의 쌀 시장 격리를 실시하기로 했다"며 "2017년보다 더 빠르고 많은 규모의 과감한 수확기 대책으로, 올해 초과 생산이 예상되는 25만 톤에 20만 톤을 더 추가했고, 2021년산 구곡도 포함했다"고 밝혔다.
쌀 과잉 생산분 매입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추진 양곡관리법에 대해서는 "쌀 공급과잉 심화, 재정 부담 가중, 미래 농업 발전 저해 등 부작용이 크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량 시장격리가) 금년에는 불가피하다고 인식될 수 있지만, 매년 이런 식으로 법제화돼 진행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올해는 굉장히 쌀 재고가 많고 쌀값이 떨어진 상황이라 우선 45만 톤 규모 대규모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법안을 단독 처리할 경우 권성동 의원이 언급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한다.
당정은 또 "최근 발생한 신당역 살인사건 등 '스토킹 등 집착형 잔혹범죄'의 심각성을 엄중 인식하고 정기국회 중점법안에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을 추가해 신속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단순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처벌 대상에 온라인 스토킹을 추가하고 긴급응급조치 위반시 형사처벌 등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반복적 위해'가 우려되는 스토킹은 구속 및 잠정조치를 적극 검토하고, 스토킹 범죄를 유발하는 개인정보 유출에도 엄정 대응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당정은 민주당 추진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에 대해서는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까지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위헌 논란과 민법상 형평성 등에 대한 법리적 우려가 있다"며 "기업 경영활동 위축 및 불법파업·갈등조장 등 국민적 우려가 큰 만큼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소위 노란봉투법은 법률 충돌 문제가 많기 때문에 언론인과 국민 대상으로 설명하는 시간을 충분히 많이 갖기로 우선 당정이 협의했다"며 "예를 들면 단체교섭의 주체와 대상, 단체교섭 거부시 부당노동행위 처벌에 대한 규정, 원·하청 노조 문제 이런 게 다 관련돼 있어 부작용과 문제점에 대해 충분히 국민과 언론에 설명하는 기회를 가져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이스피싱 근절 법안도 정기국회 중점법안에 포함됐다. 다만 구체화된 법안은 구성 중인 것으로 보인다. '대포폰' 개통 차단 본인확인 절차 강화, 비대면 계좌 대책 마련 등이 당정간 논의 방향이다.
당정은 금리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9월 대출 만기연장조치가 종료되는 자영업자·중소기업의 연장과 상환 유예 시행과 코로나19 피해 계층 채무조정을 위한 30조원 규모 새출발기금을 10월 시행하기로 했다.
당정은 향후 고위당정을 격주 정례 개최하기로 했다. 당정은 앞서 실무 당정협의체를 신설해 운영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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