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권제도 도입 3년차에도…비상장회사 도입율 여전히 저조 8월 기준 전자증권제도 도입 회사 중 상장회사 2,524개, 비상장회사 575개 전자증권제도 관리자산은 증가하는데…미도입 비상장회사 수는 변동 적어 강병원 의원“비상장회사 도입율 아직 저조…가시적 성과 필요한 때”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2년 09월 26일(월) 15:13

[유한태 기자] 비상장회사의 전자증권제도 도입율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을)이 금융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기준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한 회사 3,099개 중 상장회사는 2,524개, 비상장회사는 575개로 비상장회사의 전자증권제도 도입율은 18.4%에 그쳤다.

제도가 시행된 이후 전자증권제도를 미도입한 비상장회사 수는 2019년 2,321개, 2020년 2,445개, 2021년 2,561개, 2022년 8월 말 2,545개로 제도 도입 3년차에도 큰 수치 변화를 보이지 않는 상태다.

이에 비해 전자증권제도 관리자산(주식 기준)은 2019년 1,787조원, 2022년 8월말 2,395조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 증권 없이 전산으로 증권을 거래하는 제도다. 투자자의 경우 실물증권의 위‧변조 도난을 방지할 수 있고, 기업은 자금조달 기간 단축으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상장 회사와 달리, 비상장회사는 도입 강제성이 없다.

강병원 의원은“예탁원에서 비상장회사에 전자증권 관련 수수료 감면 혜택 등의 방침을 제시하고 있지만, 도입율이 아직 20%를 넘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전자증권 미전환 비상장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 조사, 제도 안내 홍보 계획을 상세히 수립해 가시적 성과를 내야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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