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스토킹 범죄에 전쟁 선포…반의사불벌죄도 언급 韓 총리, 보이스피싱·스토킹 근절 방안 대책 보고 尹 대통령 “스토킹 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하라” 강민재기자 iry327@sudokwon.com

2022년 09월 26일(월) 16:53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례회동 오찬에서 한덕수 총리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2.09.26.

[강민재기자] 석열 대통령은 26일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새 정부의 디지털 전략을 구체회할 것을 당부했다.
대통령실과 총리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회동에서 지난 5박 7일간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성과를 공유하고 후속 과제를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미국 뉴욕대(NYU) 주최 포럼에서 발표한 '뉴욕 구상'과 관련 "'디지털 선도국가' 비전에 대해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상당한 관심과 호응을 보였다"며 "개도국과 디지털 기술 공유 등 국제사회와 약속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새 정부의 디지털 전략도 조속히 구체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NYU에서 '디지털 자유 시민을 통한 연대'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며 자유, 인권, 연대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도록 세계 시민들이 함께 추구해야 할 디지털 질서에 대한 구상을 담은 '뉴욕 구상'을 발표했다.
한편 한 총리는 이날 주례회동에서 윤 대통령에 보이스피싱 근절방안과 스토킹 등 잔혹성 범죄 대책을 보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켜드리는 것이 정부의 가장 기본적 책무"라며 "보이스피싱·스토킹 등 우리 사회의 서민과 약자를 울리는 범죄에 대해서는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임해 달라"고 말했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알뜰폰 부정 이용 방지대책 마련과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을 직접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낭비성 예산과 인력을 최대한 아껴, 민생범죄 척결에 집중 투입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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