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혁신위, 국회의원까지 기초자격평가 범위 확대 PPAT 명칭은 사용 안 해…이준석과 거리두기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
| 2022년 09월 26일(월) 18: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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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혁신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3시간 가량의 혁신위 전체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내용을 담은 2차 혁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지난 지방선거 때 지역구 의원 경우 가산점 부여, 비례대표의 경우 자격 심사 요건으로 시행했지만 새로운 혁신안에서는 국회의원, 광역기초단체장, 기초의원 전원에 대해 자격 심사로 실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PPAT는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이 전 대표가 광역·기초 의원 전원을 상대로 도입한 정책으로, 해당 후보자들은 '당헌·당규, 대북정책, 공직선거법, 자료해석 및 상황판단, 외교·안보, 안전과 사회' 등 6가지 과목에 대한 필기 시험을 치른 바 있다.
혁신위는 PPAT 확대 적용을 위해 이를 전담하는 별도 기구도 설치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어떤 과목으로 시험을 칠지, 커트라인을 얼마로 정할지는 별도의 기구에서 정하게 될 것”이라며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는 평가 어려움이 없도록 배려하는 조치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다만 명칭에 대해 "PPAT라고 하지 말고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라고 네이밍 해달라"고 요구했다.
최 위원장은 '이 전 대표가 징계를 받은 상황을 고려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혀 관계 없다"면서 "PPAT는 각인시키기 쉽게 이름을 붙였던 건데 내용은 어차피 처음부터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가 원래 내용이다. 내용은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이에 기자들이 'PPAT 명칭을 사용하지 말라는 건 이 전 대표와 거리두기 전략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재차 묻자, 최 위원장은 이 제도의 취지를 좀더 명확하게 표현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확한 명칭을 사용했다고 보면 된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혁신위는 공직후보자 추천시 부적격기준도 강화했다. ▲형사범으로 집행유예 이상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 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은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집행유예 이상 판결이 아니더라도 성범죄, 최근 문제 되는 스토킹 범죄나 음란물 유포도 포함된다"며 "아동 청소년 관련 범죄, 도주치사상, 유기 도주치사상, 소위 말하는 뺑소니의 경우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라고 설명했다.
또 "음주운전, 파렴치 범죄는 벌금형만 있더라도 공천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PPAT 관련 내부 우려에 대해선 "공천 후보자를 확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당으로서는 최소한 이런 자질을 갖춘 분 중에서 공천 후보자를 정하겠다는 그런 내용이라서 큰 이의가 없었다"면서도 "일부 위원들 중에는 국회의원까지 확대하는 건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당내 반발이 예상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었지만 마지막에는 거의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논의 여부에 대해선 "사전에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정 위원장이 동의했느냐'는 질문엔 "동의하셨다고 말씀 드리긴 어렵지만 혁신위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혁신위 결정에 대해 비대위원장이 의견을 내놓을 수 있는 사항 아니고, 이런 내용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비대위 의결 가능성에 대해선 "당을 위해 저희들이 생각한 이런 혁신안이 끝까지 당헌·당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 권한 강화 방안에 대해선 "논의했지만 새로 임명된 김용태 여의도연구원장과 한 번 더 논의한 후 내용을 확정할 것"이라며 "오늘은 따로 발표할 내용이 없다"고 했다.
혁신위 다음 전체회의는 오는 17일 오후 3시 국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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