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돌봄 부족 애타는 학부모들…1학기 1.5만명 대기 작년 한 해 발생한 대기자 수 '이미 근접'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
| 2022년 09월 27일(화) 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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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실을 통해 받은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 공급·수요 및 수용률 자료에 따르면, 17개 시도에서 올해 8월까지 1만5108명이 초등돌봄교실 대기자로 집계됐다.
지난해 대기자는 1만7719명으로 2020년 9622명보다 8097명(84.2%) 급증했는데, 올해 한 학기 만에 이 수치에 근접한 것이다. 지역별로 경기가 3786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1394명, 강원 1339명, 전북 1188명, 충남 1166명 등 17개 시도 중 5곳(29.4%)에서 1000명 이상의 대기자가 발생했다.
이 같은 초등돌봄교실의 '공급 부족'은 17개 시도별로 그 정도가 달랐는데, 이 격차가 매년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자 대비 실제 이용자 비율을 뜻하는 '수용률'은 지난 2020년 92.5%, 2021년 94.4%, 2022년 95.7%로 상승 중이다.
하지만 같은 기간 17개 시도 중 수용률 최고 지역과 최저 지역 간 격차는 9.4% 포인트, 15.5% 포인트, 26.5% 포인트로 점점 커졌다. 특히 올해 서울(99.3%)·인천(112.5%)은 신청자 대부분 혹은 그 이상이 돌봄교실을 이용한 반면 강원(89.7%)·제주(86.0%) 등은 10명 중 1명 이상이 신청하고도 돌봄을 맡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 학교지원센터 관계자는 "초등돌봄은 대부분 오후 1시부터 운영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용할 수 있는 전용 교실이나 겸용 교실이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 오후에 활용할 수 있는 교실이 많지 않다"고 답했다.
물리적으로 돌봄교실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돌봄 수요가 더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 관계자는 "증실에 대해 교육부가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지만 지난해 167실에서 올해 172실로 5실(3.0%)밖에 늘리지 못했다"며 "반면 신청자는 5809명에서 6501명으로 11.9% 늘어 갑자기 공급을 늘리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밝혔다.
초등돌봄교실은 정부가 추진해 온 온종일 돌봄체계 중 '학교 돌봄'에 해당하는 영역으로, 지난 2004년부터 교육부가 주관 부처로 운영해왔으나 실질적인 운영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을 재원으로 각 시도교육청이 맡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에 따르면 지난해 17개 교육청이 초등돌봄교실에 투입한 교육교부금만 총 3004억9800만원에 달하는 등 매년 수천억원대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공급 부족과 지역별 격차 문제는 지속 중이다.
KEDI 연구진이 지난해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1000명을 대상으로 정부 돌봄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수요 대비 공급의 충분성'에 대한 부정 응답이 37.4%로 모든 평가 항목 중 가장 불만족도가 높기도 했다.
한편 초등돌봄교실 신청자 수는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 2020년부터 27만7513명, 2021년 30만711명, 2022년(8월 기준) 30만5218명으로 꾸준히 증가세다.
이태규 의원은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대기자가 발생하고 있는 학교에 돌봄공간 마련을 위한 대책마련을 강구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지방자치단체와 협업모델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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