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野, 박진 해임건의안 발의…29일 본회의 가결 목표(종합) 민주, 의총서 169명 만장일치로 당론 채택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
| 2022년 09월 27일(화) 15:38 |
|
민주당은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 169명의 명의로 박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기로 의결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진상규명이란 미명 하에 검찰이라는 전가의 보도를 다시 꺼내들고 야당 언론 겁박하기 바쁘다"라며 "민주당은 국민 앞에 약속한 대로 해임건의안 발의하고자 의총을 갖게 됐다. 외교안보 라인에 제대로 된 책임을 묻지 않으면 그간 대한민국이 쌓아 올린 외교성과 모래성처럼 쓰러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만장일치로 해임건의안 제출에 동의했으며, 다른 의견을 낸 의원은 없었다고 한다. 해임건의안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위성곤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취재진과 만나 "이견은 없었다. 만장일치다"라며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국회의장이 상정을 안 할 수도 있다'는 물음에는 "안건이 회부되는 것이라 바로 상정된다. 법상 72시간 이내에 처리하도록 돼 있어 처리될 것"이라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엔 "그것은 대통령의 몫"이라고만 대답했다. 권혁기 민주당 원내대표 비서실장은 "해임건의안은 법안이 아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다"고 부연했다.
이후 위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의안과에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장관의 해임건의안에서 윤 대통령의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있었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에서 드러난 문제에 그가 주무장관으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조문하기 위해 런던을 방문했으나 참배를 취소해 '조문 없는 조문외교'라는 국민의 비판을 자초했다"라며 "참배 취소 이유를 현지에 늦게 도착했기 때문이라고 했으나, 다른 나라 정상들이 늦은 도착에도 불구하고 참배를 했다는 사실이 보도됐다"고 언급했다.
또 "순방 전인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미국과 일본이 정상회담에 응했다'고 발표했으나, 이번 순방 중 한·미, 한·일 간 정상회담은 열리지 않았다"면서 "윤 대통령은 기시다 일본 총리를 만나기 위해 유엔주재 일본대표부가 있는 건물까지 기자단도 대동하지 않고 찾아가는가 하면, 최소한의 형식도 갖추지 못하는 굴욕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얘기했다.
이어 "30분간의 약식회담이 진행됐다는 우리 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일본은 '간담'이라고 평가절하했고, 강제동원 등 양국 간의 중요한 외교 현안에 대해서는 진전된 내용이 전혀 없었다"며 "국민은 이번 한·일 정상 간의 만남에 대해 '과정은 졸속외교', '형식과 내용은 굴욕외교'의 전형을 보여준 '외교적 참사'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순방에서 윤 대통령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난 시간은 회의장에서 스치듯 인사를 주고받은 48초가 전부였다"라며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제외 문제, 고환율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통화스와프 협정 등 국익이 걸린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더구나 미 의회와 바이든 대통령을 폄훼하는 듯한 윤 대통령의 부적절한 발언이 국내외 언론에 전파되면서 국격 훼손은 물론 국민이 한미동맹의 악화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면서 "'빈손 외교', '막말 외교'에 대해 주무 장관인 박 장관은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번 순방뿐 아니라 과거 불거진 외교 논란도 박 장관의 해임 사유로 거론했다.
민주당은 "지난 8월 초 윤 대통령이 방한 중인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을 휴가 중이라는 이유로 만나지 않았는데, 인플레이션감축법 처리가 임박한 시점에서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문제에 대해 정부 입장을 차분히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해 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지난 6월 나토정상회의 사전답사단에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배우자가 민간인 신분으로 동행하여 문제가 됐던 '비선외교' 논란 당시, 대통령실은 해당 민간인이 외교부 장관의 결재를 통해 기타수행원으로 지정됐다고 했다"라며 "박 장관은 "모르겠다"고 함으로써 주무 장관으로서 기초적 사실관계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 5개월간 정부의 정상외교와 경제외교는 그 과정과 형식, 내용에 이르기까지 모든 측면에서 낙제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며 "사전 준비 부족은 물론 현장 대응력 미흡, 협상력 부재 등 총체적 부실과 무능의 연속이었다"고 덧붙였다.
 |
| |||||
<저작권자 ⓒ 수도권일보 (www.sudokw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