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일동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파행 책임은 경기도와 더불어민주당에 있다.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2년 09월 27일(화) 17:49

[우민기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일동은 26일 개최된 제363회 임시회 기획재정 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2022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 중 발생한 파행의 책임이 경기도와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우리 당 의원들은 추경 예산의 주요 재원으로 편성된 재정안정화 기금 전출금의 적법성과 추경안의 타당성에 대해 집중 질문했다.

그들은 추경안의 주요 재원이 기금에 있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가결되어야 추경안의 재원이 확보된다. 따라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지 않고 추경안이 동시에 제출하는 것은 의회를 거수기로 여기는 전형적인 의회 무시 행태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례에 규정된 기금 전출 근거가 모호하다는 것이다. 경기도가 기금전출 근거로 삼고 있는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5조 3항의 2호에는“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재정안정화 계정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다.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은 그나마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라는 규정은 집행기관에 의한 자의적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라는 규정은 기금 전출의 근거임과 동시에 용도 제한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를 근거로 기금을 전출한다면, 그 용도는 지역경제 상황을 회복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도민의 혈세로 조성된 재원이 투입되는 이번 추경안이 제대로 편성된 것인지 도민을 대신하여 꼼꼼하게 심사하여 반드시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하여 재정 투입의 효율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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