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문제 띄운 尹대통령…“컨트롤타워 전면 개편”(종합) 세종서 국무회의·어린이집 간담회·다둥이 부모 오찬 "기회 다시는 안온다는 각오로 인구 정책 개발·추진" "모든 정책 추진시 인구정책 관점에서 접근·검토를" 강민재기자 iry327@sudokwon.com

2022년 09월 27일(화) 23:49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세종 도담동 아이누리 어린이집을 방문해 아이들과 함께 아나바다 시장놀이를 하고 있다. 2022.09.27.

[강민재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인구 절벽 문제와 관련해 "기회가 다시 오지 않는다는 각오로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하면서 인구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전면개편 등 범부처 차원의 대책을 주문했다.
순방 후 첫 국무회의인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새정부의 인구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인구문제와 관련한 토론이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토론에서 "우리 사회의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생산연령 인구 감소, 축소사회 도래, 초고령 사회 진입 등 3대 요인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고용불안 ▲주거 부담 ▲출산육아 부담 ▲교육 부담 ▲일가정 양립 등 5대 저출산 요인으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인구 위기는 장기전이 될수 밖에 없는 어려운 문제지만 우리 정부 임기내 추세를 돌릴 수 있는 전기를 만들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모든 부처는 정책 추진시 인구감소로 인한 성장동력 하락 등 인구 정책의 관점에서 검토하라"고 당부했다.
경제, 교육, 주택, 사회 문화 등 각 분야 관련 부처들이 정책을 추진할때 인구 정책을 염두에 두란 의미다. 그만큼 윤 대통령이 저출산 등 인구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또 인구정책 개발과 추진에 있어서는 지방균형발전 등 지방시대 관점에서 접근할 것을 주문했다.
지역 출산율이 전국 평균에서 한참 못 미치는 수준으로 지방소멸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만큼 인구정책을 지방균형발전과 연결해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의미다.
윤 대통령은 "전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 성장의 볼륨을 높이는 한편, 돌봄과 교육에 있어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양질의 인력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다양하게 짚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도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풀어가기 위해서는 지역이 스스로 동력을 찾고 발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 이른바 제2국무회의로 각 지자체를 돌며 정례화해 지자체장들과 함께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길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롭게 출범한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세종에 설치해 균형발전의 구심점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인구정책의 시작은 '포퓰리즘 정책에 대한 반성'이라고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년간 인구 문제 해결에 280조원을 쏟아부었지만 올해 2분기 출산율은 0.75명까지 급락했다"며 "출산율을 높이는 데만 초점을 맞췄던 기존 인구정책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시작으로 포퓰리즘이 아닌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라고 힘줘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후 어린이집 등을 방문해 학부모, 보육교사 등 보육·양육·교육 정책과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시 국공립어린이집인 아이누리에서 보육교사, 학부모, 전문가, 세종시장과의 간담회를 갖고 "대가족 속에서 자연스럽게 돌봄과 교육이 이루어졌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지역사회와 국가가 보육의 책임을 대신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의 관점에서 교육과 돌봄이 통합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또 어린이집 아이들을 가리키며 "지금 여기 있는 소중한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잘 길러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저출산 위기 상황에서 정부는 부모급여 도입,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과 어린이집 환경 개선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아이들과 시장놀이를 하고 어린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이야기 할머니' 프로그램을 참관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중앙부처 소속 다자녀 공무원들과 오찬을 함께 했다. 오찬에는 5명의 자녀를 둔 해양수산부 사무관과 3명이상을 둔 공무원 17명이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다둥이 양육은 엄두가 나지 않을 정도로 힘든 일일 것"이라며 "부모와 자녀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로 대통령으로서 힘껏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공직사회나 대기업은 자녀 양육 문화가 비교적 많이 정착돼 있지만, 중소기업 근로자에겐 여전히 어려운 문제"라며 "자녀 양육을 위한 문화와 제도를 사회 전반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찬 후 다둥이 공무원들에 '남녀용 앞치마와 요리책'을 선물했다. 참석자마다 선물을 일일이 건네며 "여성 직장인에게 가장 절실한 건 남편의 가사 분담 아니겠나"며 "이 선물은 남편용이다. 저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해 오찬장에 웃음이 번지기도 했다.
이날 세종에서 인구 정책관련 행보를 한 윤 대통령은 7명이 사망한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웃렛 화재 현장을 찾아 진화 상황을 점거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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