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산업화·민주화 넘어 ‘기본사회 30년’ 준비” 이재명,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서 ‘기본사회’ 강조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
| 2022년 09월 28일(수) 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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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28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각자도생을 넘어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가난을 증명한 사람을 골라 지원하지 않고, 모두를 지원한 후 불필요한 몫은 회수하면 어떻겠는가"라며 "재정부담은 같지만 국민의 삶에 엄청난 차이가 생긴다"고 운을 뗐다.
이어 "탈락이 두려운 노동회피가 없어질 것이고 생활수준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 낙인효과도 없다"면서 "소득은 적지만 만족도 높은 일자리가 많이 생길 것이다. 극단적 선택을 해야 했던 수원 세 모녀나 배가 고파 달걀 한 판을 훔치고 감옥에 가야 했던 이들에겐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는 '기본사회'를 미래상으로 제시했다.
그는 "우리의 미래는 최소한의 삶을 지원받는 사회가 아니라, 기본적 삶을 보장받는 '기본사회'여야 한다"며 "선진국에 진입한 경제력과 더 높아질 과학 기술력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국민의 기본적 삶을 책임질 역량이 된다.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복지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더 효율적인 제도를 설계·실험·정착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방 후에 이뤄진 혁명적 농지개혁이 새로운 사회발전의 토대가 됐다. 산업화로 고도성장을 이뤄냈고, 세계에 자랑할 민주국가로 우뚝 섰다"라며 "이제 산업화 30년, 민주화 30년을 넘어 기본사회 30년을 준비할 때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소득, 주거, 금융, 의료, 복지, 에너지, 통신 등 모든 영역에서 기본적인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사회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기본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한 이유로 산업 환경의 변화를 꼽았다. 기존 사회제도는 노동에 따른 소득을 전제로 지원을 하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었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일하지 않는 인구가 늘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는 "노동이 생산의 주력인 시대에 합당했던 사회제도는 기술이 생산의 주력이 되는 시대엔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면서 "이제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삶이 아니라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대전환을 고민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 대표는 자신이 주장하는 기본사회 정책이 여권의 정책 기조와 차이가 없다는 점을 거론하며 협조를 당부했다.
국민의힘이 정강정책 1조1항에 기본소득을 명시한 것뿐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나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월 100만원의 부모급여 역시 기본소득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어 "국민의힘도 머리를 맞대주십시오"라며 "더 나은 삶과 더 나은 미래 앞에는 여도 야도 진보도 보수도 없다. 불안과 절망이 최소화되는 기본사회를 향해 함께 준비하고 함께 나아가자"고 전했다.
이 대표는 진영에 상관없이 역대 대통령의 업적을 고루 평가하기도 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가장 성공한 나라다"며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일궈낸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성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민주화 성과 위에 문재인 대통령에 이르러 공식 선진국으로 인정받는 기적 같은 성공의 역사를 써 왔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우리의 미래는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기대되는 나라여야 한다"라며 "없는 길을 만들어 내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믿는다. 국민의 공감을 넓히며 점진적으로 기본사회를 준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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