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호조 국세수입 41조↑…증권거래세는 36%↓ 기획재정부, 8월 국세 수입 현황 발표 법인세 27.7조↑…소득세 11.9조 증가 교통세 3.9조 감소…종부세 80.4% 늘어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2년 09월 29일(목) 12:11

▲코스피가 2년 2개월 만에 장중 2200선 아래로 내려간 27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돼 있다. 2022.09.27.

[김부삼 기자] 올해 1~8월 세금이 전년보다 41조원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실적 개선으로 법인세가 호조를 보였으며 고용 및 소비 증가 등으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도 증가했다.
반면 최근 금리인상과 함께 외환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증권거래세는 2조원 넘게 쪼그라들었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36% 가까이 감소한 셈이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8월 누계 국세수입은 289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조원 증가했다. 세수진도율은 72.9%로 최근 5년 평균(71.7%)보다 1.2%포인트(p) 높은 수준이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으로 걷어야 할 세금 396조6000억원의 72.9%가 올해 8월까지 걷혔다는 의미다.
세목별로 보면 전년도 기업실적 개선으로 법인세(82조5000억원)가 1년 전보다 27조7000억원(50.4%) 증가했다. 지난해 코스피 12월 결산법인의 영업이익은 106조8000억원으로 2020년(67조5000억원)보다 58.2% 늘었다.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 역시 전년(50조4000억원)보다 7.4% 증가한 54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물가 상승, 소비와 수입 증가 등으로 부가가치세(58조3000억원)는 4조2000억원(7.7%) 늘었다.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소매판매액은 올해 1분기 129조8000억원, 2분기 138조8000억원(잠정)으로 나타났다. 올해 1~7월 수입액은 4274억2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3395억1000만 달러)보다 25.6% 증가했다.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중심으로 소득세(91조1000억원)는 1년 전보다 11조9000억원(15.0%) 늘었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정책에 따라 교통세(7조7000억원)는 3조9000억원(-33.6%) 쪼그라들었다.
금리인상과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 등에 따른 주식거래 둔화로 증권거래세(4조7000억원)는 전년 동월 대비 2조6000억원 줄었다. 지난해 대비 35.9%나 감소한 금액이다. 증권거래대금이 줄면서 농어촌특별세(4조5000억원)도 1조3000억원(-22.2%) 감소했다.
종합부동산세는 전년보다 9000억원 증가한 2조원이 걷혔다. 증감률로 보면 80.4%나 늘었다. 관세(7조4000억원)는 지난해보다 1조8000억원(32.7%) 더 들어왔다.
8월 한 달 동안 들어온 국세수입은 28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조7000억원 늘었다. 소득세(10조4000억원)는 2조6000억원(32.6%) 더 들어왔다. 경기회복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분납분이 증가하고 고용회복에 따라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가 증가한 영향이다.
법인세(17조원)는 12월 결산 법인 중간예납 납부 등에 따라 3조8000억원(28.8%) 증가했다. 사업체는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거나 상반기 실적을 중간 결산해 8월에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4조6000억원)는 수출 등에 따른 환급이 증가하면서 1조4000억원(-42.0%) 감소했다.
유류세 한시 인하로 교통세(9000억원)는 5000억원(-38.4%) 감소했다. 7월 기준 증권거래대금(279조7000억원)이 전년보다 51.7% 감소하면서 증권거래세(5000억원)도 5000억원(-47.8%)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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