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돌아온 이주호’…전교조 “지명 안된다”, 교총 “우려된다” 과거 자사고, 일제고사, 각종 평가제 추진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
| 2022년 09월 29일(목) 20: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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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이 후보자 지명을 발표하며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이 후보자는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한 경제학자 출신이다. 이명박 정부 교과부 장관을 지내며 자율형사립고(자사고)를 포함한 고교다양화 정책, 교원평가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전수화 등 '자율·경쟁·평가'와 같은 가치를 교육정책에 도입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같은 이력을 가진 이 전 장관이 약 10년 만에 다시 교육 수장 자리에 지명되자 진보 성향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전교조는 이 후보자 지명 직후 성명을 내고 "장고 끝에 악수, MB 교육의 상징인 이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이 후보자가 교과부 장관이었을 당시 "교육은 사라지고 극단의 점수 경쟁만 남았던 시절"이라며 "공교육을 황폐화시키고 학생들을 무한경쟁의 고통으로 몰아넣은 장본인"이라고 평가했다.
학업성취도 평가 전수 시행에 대해서는 "전국의 학교에서 일제고사 성적을 올리기 위한 파행 사례가 이어졌다"고 비판했고, 자사고 정책은 "귀족 학교 논란으로 학교 양극화를 부추겼고, 고교 서열화로 인해 대다수 학생들이 다니는 일반고를 2류·3류 학교가 되도록 강요하면서 '일반고 슬럼화'가 가속됐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이후 10여년의 시간이 흘렀으나 교육 당국은 최근까지도 이를 정상화하기 위해 '고교 서열화 해소와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내야 하는 실정"이라며 "아직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에게 전가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주호 전 장관을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하는 것은 수많은 교육정책의 후퇴를 낳을 것"이라며 "교육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이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보수 성향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성철 교총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내고 이 후보자를 향해 "유초중등 교육 경험이 없는 부분에 대한 현장 우려가 있다"며 "인사청문회에서 유초중등 교육 발전과 지원에 대한 방안, 비전을 분명히 제시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를 향해 "인사청문회가 충실히 이행돼 후보자의 교육 철학, 교육 현안에 대한 소신, 비전을 충분히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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