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사노위 위원장에 김문수…‘尹정부 사회적 대화’ 향방은? 극우 행보·노조 적대시 발언에 양대노총 일제 비판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
| 2022년 09월 30일(금) 0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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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운동가 출신이지만 그간 극우 행보를 펼치며 노조에 적대적인 모습을 보여온 만큼 노동계는 형식적인 사회적 대화를 명분으로 새 정부가 노동시장 '개악'에 속도를 낼 것이라며 주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새 정부 첫 경사노위 위원장에 김 전 지사를 임명하자 양대 노총은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논평을 내고 "사회적 대화를 총괄하는 경사노위 수장 자리는 진영 논리를 추구해서는 안 되는 자리"라며 "노동계가 환영할 만한 인물이라고 말하긴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는 김 위원장의 그간 행보와 발언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서울대 경영학과 재학 시절 구로공단에 위장 취업해 노동운동에 투신했지만, 세 번의 국회의원과 두 번의 경기도지사를 역임하면서 노동계와 점차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는 태극기 집회에 참여해 탄핵 반대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고, 문재인 정부 하인 2020년에는 전광훈 목사와 함께 극우 성향의 자유통일당을 창당하고 대표로 활동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불법 파업에 손배 폭탄이 특효약"이라고 주장하는 등 노조에 대한 적대적 시각을 가감없이 드러내기도 했다.
사회적 대화에 대한 불신으로 현재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김 위원장 임명에 논평을 내고 "좀 더 그럴싸한 인물은 없었느냐"며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윤 정부의 노동개악 추진에 들러리로 그 소임을 다해야 하는 경사노위 위원장에 그간 색깔론과 노조 혐오에 가득한 시각과 발언으로 문제를 일으킨 김문수 씨를 임명한 것은 그 속이 너무 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새 정부는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 개편을 골자로 하는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추가 개혁 과제는 경사노위 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선 무엇보다 노사정을 두루 포용하고 민감한 쟁점을 중재할 수 있는 위원장이 필요한데, 김 위원장이 그런 역할을 맡기에는 부적격하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노동계 원로부터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들었는데, 김 위원장은 노동 현장에 밝고 양대 노총에도 많은 후배들이 있어서 포용력을 갖고 대화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 지켜봐 달라"고 했다.
일각에선 수많은 고비를 거쳐 이어져온 사회적 대화에 다시 '빨간불'이 켜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박근헤 정부 시절 일명 '양대 지침'(저성과자 해고, 취업규칙 변경 완화)으로 파국으로 갔던 사회적 대화는 이후 봉합됐다가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에서 또다시 위기를 겪기도 했지만, 크고 작은 성과를 이끌어낸 바 있다.
한국노총은 "그동안 어려운 고충을 겪으면서도 사회적 대화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것은 어렵게 이룬 성과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사회적 대화의 끈을 놓지 않도록 위원장 역할을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새 정부에서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는 더욱 요원할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우리는 지금까지 걸어온 것처럼 윤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개악에 맞서 이를 저지하고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의 건설을 위한 사업과 투쟁에 매진할 것이라는 약속 외에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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