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감 격돌 D-3…文정부 적폐 vs 尹정부 실정 국회, 24일까지 尹정부 첫 국정감사 진행 與, 국정동력 확보 올인…文정부 5년 추궁 탈원전·대북문제 등…이재명 사법 리스크 강민재기자 iry327@sudokwon.com

2022년 10월 01일(토) 09:41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앞에서 현판을 걸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7.

[강민재기자] 여야가 오는 4일부터 3주간 정기국회의 꽃이라 불리는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국감인 만큼 여야가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사활을 건 국감전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을 문재인 정부 5년을 평가할 마지막 기회로 보고 문재인 정부 적폐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다. 이에 맞서는 더불어민주당은 국정 전반에 걸친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을 부각하겠다는 방침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달 4일부터 24일까지 21일간 국감을 진행한다. 여야 모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치러지는 이번 국감은 정국 주도권 확보를 위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與, 文정부 실정 파헤치기…이재명 사법리스크 부각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국감을 통해 다수당인 민주당으로부터 정국 주도권을 확보해 국정 동력을 얻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달 27일 국감 종합상황실을 마련하는 등 국감 체제로 전환했다.
국민의힘은 우선 문재인 정부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예정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달 27일 "이번 국감은 지난 문재인 정부 5년을 총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마지막 국감이다. 국감을 활용해 모든 적폐와 나라를 망가뜨린 행위들을 다시 한번 선명하게 정리하고 넘어간다는 각오로 임해주기를 바란다"며 의지를 다졌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대표적 정책인 탈원전 정책과 관련된 의혹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발표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의 위법·부당 사례를 비롯해 원전 산업 쇠퇴 등의 문제점을 거론한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등 대북 문제도 정조준한다. 북한이 이달 또는 내달 사이에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것이라는 국가정보원의 분석이 나온 만큼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이 북핵 고도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비판점이 제기될 수 있다.
전현희 국가권익위원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등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을 대상으로 '알박기 인사' 공격도 예상된다. 전 위원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의혹, 한 위원장은 종편 재승인 중 점수 조작 등으로 방송 장악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이밖에 소득주도성장과 부동산 정책 실패,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 등 문재인 정부 실정에 대한 폭로와 문제 제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도 칼끝을 겨눈다.
이 대표는 대선 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도 이 대표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삼자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가 뇌물 등 혐의로 구속된 점도 주목받고 있다. 부인 김혜경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이에 국민의힘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 지난해처럼 올해에도 '이재명 국감' 정국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홍근 원내대표 등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에 참석해 현판 제막 후 박수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9.

◆野, 尹정부 '무능' 공세…대통령실 이전·순방 외교 등 도마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대통령실 이전 비용, 김건희 여사의 논문 대필 의혹 등 현 정권의 실정을 집중적으로 폭로할 계획이다.
현재 '국정감사·국정조사 대비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을 운영 중인 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 비용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밝힌 이전 비용 496억원보다 더 많은 1조794억8700만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단장을 맡고 있는 한병도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이전 비용 실체를 밝히고 이어질 내년 예산 심사과정에서도 빈틈없는 심사를 통해 혈세 낭비를 철저하게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순방 기간 중 불거졌던 '사적 발언' 논란에 대해서도 국감 기간에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민주당은 전날 윤 대통령의 '사적 발언' 논란 관련 현안 질의를 위해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소집을 요청했지만 대통령실 등의 불참으로 회의가 열리지 못한 바 있다.
지난달 27일 열린 운영위 전체회의는 여야가 윤 대통령의 '사적 발언' 논란을 두고 공방을 벌인 끝에 개의 20여분 만에 파행됐다. 이후 민주당이 회의를 다시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음에도 회의가 열리지 못한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국감 기간에 관련 의혹, 문제, 책임 소재를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현재 김대기 비서실장,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은혜 홍보수석 등 대통령실 인사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도 민주당의 공세 대상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23일 임홍재 국민대학교 총장, 장윤금 숙명여자대학교 총장 등 총 11명의 일반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안을 단독 채택으로 가결했다. 이에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서 해당 의혹을 규명할 예정이다.

강민재기자 iry327@sudokwon.com 강민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