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 거는 경사노위…근로시간·임금 개편 등 과제 4일 김문수 위원장 취임…노동개혁 논의 닻 올려 근로시간·임금 개편, 이중구조 해소 등 과제 산적 갈등조정 필요한데…金 '반노조' 행보에 기대 난망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2년 10월 02일(일) 21:01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 2022.09.30.

[김부삼 기자] 김문수 위원장 체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출범으로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 논의에 시동이 걸렸다. 주 52시간제 유연화 등 개혁 과제가 어떻게 풀릴지 관심이 쏠린다.
노동계에서는 사회적 합의가 실종된 채 개혁이 추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일 경사노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오는 4일 서울 중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경사노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시장 개혁에 역점을 두는 가운데 출범하는 것이여서 역할이 주목된다.
앞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경사노위에서 노동시장 개혁 과제를 논의하겠다고 여러차례 말해왔다. 고용부는 근로시간·임금 체계 개편 추진 방향을 밝혔고,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이후 드러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경사노위 앞에 놓인 과제는 간단하지 않다. 가령 연장근로 월 단위 개편,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등 고용부가 제시한 방안들은 현행 주 52시간에 묶인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하게 해달라는 경영계 요구가 반영된 제도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연장근로 가산수당 지급 기준이 불분명해져 공짜 노동이 늘 수 있다는 의구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호봉제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도 험로가 예상된다. 이직이 잦은 노동시장에 맞지 않고, 연공성이 과해 개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이미 많이 형성돼 있다.
문제는 직무·성과급의 평가 기준 설정이다. 지난달 22일 이 장관을 만난 MZ세대 노조위원장들은 "직무 난이도나 책임을 측정하기 어려운데 공정한 보상이 이뤄질지 의문이다", "공정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연공서열보다도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제도 개편을 둘러싼 이런 갈등을 정부와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최대한 조정하는 장이 경사노위다. 1998년 대타협 땐 민주노총이 정리해고 완화에 반대하며 탈퇴했고, 2015년에는 정부가 합의 직후 저성과자 해고 등을 추진해 한국노총이 탈퇴하며 한계를 노출하기도 했다. 원론적이고 구속력 없는 합의일 뿐이라는 비판적 시각도 있지만, 고용노동 제도 선진화의 계기가 돼 왔던 건 분명하다. 주 52시간 근무 역시 2015년 9·15 대타협의 산물 중 하나다.
앞선 정부는 고용노동제도 개편 전에 형식적이나마 경사노위 논의 절차를 거쳐 왔는데, 김 위원장 임명으로 그마저 어려워졌다는 게 다수 전문가와 노동계 인사들의 평가다.
김 위원장은 경사노위 위원장 위촉과 동시에 극우 행보로 논란이 된 유튜브 채널 '김문수TV'를 폐쇄했지만, 그간 노조에 적대적 시각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왔던 터라 경사노위에 참여 중인 한국노총조차 "부적합 인사"라고 평했다. 민주노총은 김 위원장 위촉 즉시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했다.
노동계에서는 경사노위 상임위원으로 유력시되는 김준용 국민노총 사무총장도 우려스럽게 보고 있다.
김 사무총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제3노총인 국민노총 출범을 주도했다. 국민노총은 양대노총 밖 노동자 조직을 기치로 내세웠지만, 이명박 정부가 양대 노총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예산을 지원한 의혹이 드러난 바 있다. 김 사무총장은 민주노총을 "양아치 같은 노동귀족 주사파" 등으로 맹비난한 전력도 있다.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김부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