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高에 휘청이는 서민…기재부 국감, 경제 위기 쟁점 4일부터 기재위 ‘2022년도 국정감사’ 진행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
| 2022년 10월 03일(월) 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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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하와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부자감세' 논란을 둘러싼 여야와 정부의 공방전도 이어질 전망이다. 대통령실 이전 비용과 자료 제출 거부 등도 주요 논쟁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3일 국회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4일부터 기재부와 산하기관에 대한 '2022년도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첫날인 4일은 기재부의 경제·재정정책을, 5일은 조세정책을 살펴보고, 12일과 17일에는 각각 국세청, 관세청·조달청·통계청에 대한 감사를 벌이게 된다. 이어 21일과 24일 이틀간의 종합감사를 끝으로 올해 국감 일정은 마무리된다.
기재부 국감에서는 최근 복합적인 경제 위기 상황에 대한 정책 대응 방향과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질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높은 수준의 물가와 꾸준히 상승하는 대출이자로 고통 받는 서민들이 그만큼 많다.
이미 정부는 10월을 정점으로 물가가 꺾일 것이라는 전망을 여러 차례 내놨다. 지난 8월 물가 상승률은 5.7%로 6%대를 기록한 지난 6월(6.0%), 7월(6.3%)에 비해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에 통계청이 오는 5일 발표할 '9월 소비자물가동향'에도 눈길이 간다. 같은 날 진행되는 기재부 국감은 조세정책에 관한 것이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관련된 질의가 나올 수 있다.
더군다나 정부는 이달부터 전기·가스요금을 일제히 올리기로 했고, 이는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울 수 있는 요소다.
추 부총리는 얼마 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방문한 필리핀 마닐라에서 기자들을 만나 "물가 안정 없는 민생 안정은 있을 수 없다는 스탠스(입장)로 모든 정책의 중점을 물가 안정에 두고 있다"고 언급했다.
'달러 초강세'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이 예고된 가운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가계부채 관리, 성장률 둔화 등에 관한 기재부 입장을 묻는 질의가 가능성도 있다.
추 부총리는 지난달 30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컨퍼런스콜을 열고 필요시 유동성 공급장치를 실행하겠다는 양국의 방침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추 부총리는 "긴축적인 글로벌 금융 여건이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양국이 최근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외환시장 관련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국감장에서도 '부자감세'와 관련된 설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내려 세 부담을 줄이고, 투자·일자리 창출 여력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는 가계를 대상으로 하는 감세 정책도 담겼다. 소득세 하위 2개 구간 과세표준을 높이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체계를 주택 수 차등과세에서 가액 기준으로 전환하는 식이다.
야당에서는 이를 '부자감세'로 규정했다. 법인세와 소득세, 종부세 세율 조정에 따른 효과가 대기업과 고소득자에만 돌아간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추 부총리는 '이런 시각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다.
대통령실 이전 비용과 관련된 논란은 기재위에서도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기재부는 대통령실 주요 부속시설 신축 사업과 관련된 예산 심의 기간이 짧았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 바 있다.
기재부는 해당 보도설명자료에서 "해당 사업은 관련 절차와 충분한 검토 기간을 거쳐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다"고 주장했다.
국감에 앞서 자료 제출을 둘러싼 야당과 정부의 기 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기재위 소속 위원들은 자료 제출을 계속해서 거부할 경우 추 부총리를 고발하겠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는 중이다.
이와 관련해 추 부총리는 "실무진의 표현이 거칠고 진의가 전달되지 않으면서 오해가 있었다"며 "국회에서 요구하면 성실하게 (국감 자료를) 공개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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