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소년보호범죄 8.2% 감소…폭행·성범죄는 늘어 절도는 여전히 1위, 상해·사기 감소세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2년 10월 03일(월) 11:35

[김부삼 기자] 지난해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저지른 범죄는 줄어들었지만, 폭행 사건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사기 사건은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3일 대법원이 발간한 '2021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소년보호사건은 3만5438건으로 전년(3만8590건)보다 3168건(8.2%) 줄었다.
중요 죄목별로 보면 절도가 1만2008건으로 가장 많았다. 사기(3418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313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소년보호사건 중 폭행과 상해는 각각 1945건, 1067건이었다. 폭행 범죄는 지난해보다 235건(13.7%)늘은 반면, 상해는 10건(0.9%) 감소했다.
폭행은 2014년 922건을 기록한 이후 2019년까지 증가하다가 2020년 주춤한 이후 다시 늘었다. 상해는 2017년 1465건을 기록한 이후 4년 연속 줄어들고 있다.
사기 사건(3418건)도 크게 줄었다. 지난해(4160건)보다 742건(17.8%) 감소했다.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나 음란물 제작·유통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도 전년보다 59건(6.4%) 증가한 974건을 기록했다. 아청법 위반 사건은 2019년부터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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