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김용현의원 시정질의 산적한 난제들 질타 시 행정권 남용 재량권 칼이되어 시민의 권리침해 구리/김영길기자 ykkim@sudokwon.com

2022년 10월 03일(월) 15:47

[구리/김영길기자] 구리시의회 김용현의원은 지난30일 본회의장에서 민선7기 잘못된 행정은 바로잡아야 한다며 시정실의가 있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작심발언 했다,

시정질의 전문에서 서두를 생략한 요지는 구리시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핵심과제는 시가 다시 젊어지는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양질의 일자리, 남부럽지 않은 교육시스템, 편리한 교통이, 그 문제의 해결점이며 앞으로 구리시의 도시계획을 어떠한 방향으로 가져갈 것인지가 가장 큰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를 만들기 위해 시는 다시 젊어져야 한다고 밝히고 백경현시장님께서는 다시 젊어지는 구리시를 만들기 위해 민선8기 동안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를 시작으로 이어졌다,

이날 시정질의를 요약하면 구리시의 도시개발 한건, 한건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때문에 앞선 도시개발과와 도시공사의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쟁점이었던 공유재산법에 대한 행정절차 미이행 사업 선정과정의 심의위원회 구성의혹과 개발사업의 이익금 배분에 이어 구리랜드마크와 아이타워 개발사업은 당초 목적이 변경되었고 공유재산법 제10조2에 의거하여 구리시의회에 재의결 과정은 반드시 필요한 행정 절차입니다 라고 힐난했다,

이와함께 도시공사의 랜드마크 아이타워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을 모든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때까지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현재 구리도시공사가 두 사업의 선정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자체규정도 없고 제시된 규칙 또한 참고만 했을 뿐 다른 공사 모두 원칙과 규칙이 없이 발언한바 이 사업을 기대했던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산적한 난제들을 질타했다.

특히 공유재산 문제와 구리시의 재량권이 시민에게 잔인한 칼이되어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국토부에서 개발제한 구역내 불법용도의 창고시설을 양성화 시키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에서 추진했던 ‘훼손지 정비사업’을 시는 적절하지 않은 사유로 모두 미접수 처리하였고 본인들이 주장하는 재량권을 남용하여 이 사업의 신청자들을 불법 ‘용도변경‘ 이라는 단속 근거로 22건을 대상으로 27억이라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등 어이없는 행정을 펼쳐왔다고 맹비난 했다,

이처럼 잘못된 행정은 바로잡아야 한다며 도시개발법 3년 유예 개정발의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고 제안했다 작년 12월 개정된 도시개발법의 부칙을 개정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공모 방식으로 민간참여자가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경우 해당 개정규정의 적용을 3년간 유예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김민철 국회의원이 지난 6일 대표발의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법은 지난 대장동 사건으로 인하여 과도한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막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축소 시키기 위하여 조응천 의원이 발의하고 개정되었지만 현재 진행중인 사업에 대한 악영향과 소송등의 사회적 문제가 있어 3년간 민간사업자의 지위를 유예시켜 준다는 모순적 입장을 정치권에서는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 하는등 모순된 행정은 시정해야 한다며 민선7기 난맥상을 낱낱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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