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 서면조사 거부…與“무책임” 野 “정치보복 그만” 감사원 ‘文조사’ 계기로 대여공세 나선 민주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
| 2022년 10월 03일(월) 17: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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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즉각 반발하며 범국민적 대응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당의 지지율이 서서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통적 야당 지지층 결집을 꾀하면서 윤정부에 실망한 중도층까지 끌어오겠다는 구상이다.
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 28일 문 전 대통령에게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해 질문서를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구두로 수령 거부 의사를 전했고, 비서실과 참모들이 논의해 감사원의 질문서가 담긴 이메일을 반송했다고 한다. 관련 보고를 받은 문 전 대통령은 "대단히 무례한 짓이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기관이 문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겠다고 나선 건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다. 그동안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탈북어민 북송 사건' 등으로 문 전 대통령이 고발당하긴 했지만 검찰이 소환을 통보하거나 서면질의서를 보낸 적은 없었다.
감사원이 전직 대통령을 겨누자 민주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당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감사의 방법도 특수부 검찰수사를 방불케 하며 말이 특정감사이지 문재인 정부 모든 사안에 대한 포괄적 감사다"며 "문 전 대통령이 서해 사건과 연관돼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려는 것. 그렇게 전임 대통령을 모욕주려는 마음만 급했던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한 의원들도 "누가 뭐래도 '전임 정부 괴롭히기' 총동원 작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번 사안에 관해 거침없이 입장을 밝히고 있는 점이 눈길을 끈다. 이 대표는 감사원의 조사 시도가 알려지자 즉각 자신의 페이스북에 "믿기 힘든 보도를 접했다. 유신 공포정치가 연상된다"는 글을 올렸다.
개천절 경축식 직후에도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민생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야당을 탄압하고 전 정부에 정치보복을 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쓴소리를 쏟아냈다.
검찰이 자신에게 소환을 통보하고 불구속 기소하는 등 사법리스크가 불거졌을 때도 직접 대응을 삼가던 것과 비교되는 모습이다.
당 차원에서도 이전과는 다른 적극적인 대여 투쟁 강도를 끌어 올리고 있다.
우선 민주당 정치탄압대책위 소속 의원들은 오는 4일 오전 8시30분부터 1시간씩 감사원 앞에서 릴레이 항의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감사원의 문 전 대통령 조사 시도가 부당하다는 것을 원외에서 알리겠다는 의도다.
이러한 민주당 장외투쟁은 보다 더 많은 이들과 함께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정치탄압대책위뿐 아니라 당에서도 감사원의 정치보복에 대해 전 국민과 함께 저항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안만큼은 민주당이 전력을 다해 공세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본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민주당의 지지율은 소폭이지만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리얼미터의 주간집계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45.0%(9월3주차)에서 46.1%(9월4주차)로 올랐다. 한국갤럽의 9월5주차 조사에서 민주당은 36% 지지율을 기록하며 국민의힘을 일주일 만에 역전했다.
민주당으로선 상승기류에 올랐다고 판단, '사적발언 논란' 등으로 수세에 몰린 정부·여당을 더욱 압박하는 한편 기존 지지층을 결집하고 무당층까지 우호적인 여론으로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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