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예정…“여가부 폐지·재외동포청 신설” 3일 고위 당정협의회 브리핑…“尹대통령 공약 이행” 강민재기자 iry327@sudokwon.com

2022년 10월 03일(월) 18:31

▲국회사진기자단 =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0.30.

[강민재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3일 "조만간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 재외동포청 설립, 우주항공청 신설 등이 개편안으로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정부조직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고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을 통해 말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개편 방향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더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조만간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당과 정부가 면밀하게 정부조직법에 대해 의사소통을 하고 있었다"면서 "당과 정부의 의견을 조율하는 상태이지 조직도를 펴놓고 의견을 조율하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의견 조율이 거의 된 상황"이라며 "그 부분에 대한 결정이 이뤄지는 대로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행전안전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하느냐'는 질문엔 "현재 발의한 상태가 아니라서 발의한 이후 검토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 여부에 대해선 "아직까지 미세 조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결론나지 않은 내용이라 말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보건복지부 분리안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방향에서 당 의견과 정부의 생각을 주고 받았다"며 "어떻게 결론 났다고 오늘은 말할 수 없다"고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개편 대상인가'라는 질문엔 "그것도 지금은 말할 수 없다"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언급을 피했다.
재외동포청 신설 관련해선 "대통령 공약 사안에 관련한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선 전부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과의 협의 과정에 대해선 "어느정도 내부적으로 조절이 되고 안이 나오면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구해 귀담아 들을 것"이라며 "그런 과정을 당연히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법안 개정 없는 개편안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법을 안 바꾸고 하는 것도 있을 수는 있는 부분이긴 한데 정부조직법을 바꿔야하는 게 있다"며 "대통령이 공약한 정부 조직 관련한 게 여가부 뿐 만 아니라 여러가지가 있다"고 답했다.
5년 주기로 정권 출범 때마다 '포스트잇' 정부조직 개편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선 "지금 현재 정부조직개편이 이뤄진다면 다음 정부에서 이뤄지는 건 아니라고 본다"며 "일단 그 부분에 관해서는 야당의 의견도 청취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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