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국감…與 ‘文 때리기’ vs 野 ‘尹 무능론’ 2022년 국회 국정감사 돌입…총 783개 피감기관 대상 실시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2년 10월 04일(화) 08:08

▲2022년도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실에서 관계자가 외통위원장 노트북에 국감 자료를 설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3

[김부삼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국회 국정감사가 4일 시작됐다. 이달 24일까지 21일동안 17개 상임위원회에서 총 783개의 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이 실시된다.
여야 대립은 격화되는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적 발언 논란, 민주당의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 단독 처리, 국민의힘의 김진표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 발의에 이어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감사 통보까지 겹치면서 여야 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여야의 국감 대전은 극한 대치를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극한 정쟁에 돌입하면서 상임위 곳곳에서 파행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여야는 윤 대통령 '외교 참사' 논란, 대통령실 이전 비용 문제, 문재인 전 정권의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 등 주요 현안을 놓고 전면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은 야당의 윤 대통령의 '외교 참사' 공방에 최대한 엄호하는 동시에 문재인 전 정권 외교정책 실책에 대한 역공으로 맞받아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감사원의 서면 조사를 받을 수 없다며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자 여당은 '감사원 감사에 성역이 있을 수 없다'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또한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 및 탈원전 정책, 부동산 정책 등 정조준해 정책 실패 중심으로 맹공할 것 으로 보인다.
야당은 윤 대통령 외교 참사 논란을 포함해 대통령실 이전 및 영빈관 신축 비용 논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을 놓고 칼날을 갈고 있다. 민주당은 국감 기간동안 윤 대통령의 사적 발언 논란과 관련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인사참사·외교참사 등 윤석열 정부 무능론도 집중 추궁할 태세다.
한편 이날 국감 첫날인 4일 오전 12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등),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등), 국방위원회 (국방부 등),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교육부위원회 (교육부 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기정통부 등), 산자위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행정안전위원회 (행안부 등) 국정 감사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환경노동위원회는 환경부 대상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 국감을 진행한다.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논란과 관련해 박진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야당의 집중포화가 예상된다. 앞서 지난달 29일 민주당은 단독으로 박 장관 해임 건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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