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적자 장기간 해소…공적자금 투입 어려워” 추경호 경제부총리, 기재부 국감서 장혜영 의원 질의에 답해 “요금으로 해결하려면 국민에 엄청난 부담” “에너지 가격·환율 등 복합적으로 살펴봐야”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2년 10월 04일(화) 12:16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경제·재정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4.

[김부삼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한국전력의 적자는 상당한 기간을 두고 해소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 감사에서 최근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그는 "한전 적자를 단기간에 해소하기 위해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대응한다면 국민들은 엄청난 부담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전은 올해 4분기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시(㎾h)당 7.4원을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요금 조정만으로는 올해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전의 적자를 메울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추 부총리의 발언도 단기간 요금 인상 조치만으로 한전의 재무 상황을 개선하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그는 "이런 상황을 일찍 예측해서 한전의 경영과 에너지 믹스 등 대처가 필요했다"며 "과거 대책과 대응이 미흡했고, 결과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니 요금 인상으로 이어지는 등 문제를 풀기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에너지 가격과 환율이 어떻게 될지 복합적으로 살펴보면서 재무 개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장 의원은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공적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기요금 현실화 작업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법에 있어 한전에 직접적인 보조금은 주지 못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기요금 현실화를 진전시키고자 이번에 산업용과 가정용에 차등을 뒀고, 저소득층 할인 제도 등도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관련해서는 "탄소중립으로 가야 하는 것은 맞지만 감축 수단과 이행 경로 등에 관해서는 현실성이 있어야 한다"며 "종합 감안해 실현 가능한 경로를 찾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일관성 있는 정책을 가져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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