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발언 영상’ 국감 등장…이상민 “명확하지 않아” 국회 행안위 국감장서 이형석 의원 영상 틀어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
| 2022년 10월 04일(화) 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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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대통령의 발언 영상을 튼 뒤 "바이든으로 들리나? 날리면으로 들리나?"라고 묻자 "글쎄요. 명확하게 들리지 않는 것 같다. 잘 들리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행안부가 '일 잘하는 정부, 함께 잘사는 안전한 나라 완성'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 같다. 일을 못하면 정직하기라도 해야 하는데 그렇지도 못한 듯하다. '외교 중 비속어를 써서 미안하다'라고 (해명)하면 끝날 일이다"라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주최로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재정공약회의를 마치고 식장을 떠나면서 "국회에서 이 ○○들이 승인 안 해주면 ○○○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하는 듯한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최초 보도한 MBC는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을 달고 송출했으나,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닌 '날리면'이라고 말한 것이고 '국회'는 미국 의회가 아닌 한국 국회를 가리킨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이 ○○들'에 대해서도 여권에선 '이 사람들'이라며 욕설이 아니라는 반박이 나왔다.
이 장관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법률이 아닌 시행령(대통령령)으로 행안부 경찰국을 신설한 것이 위법 아니냐는 지적에는 "심의·의결 대상이 전혀 아니다"고 거듭 주장했다.
경찰위가 지난달 30일 이 장관을 상대로 행안부 경찰국 설치의 근거가 되는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경찰 지휘규칙)이 무효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데 대해서는 "경찰위가 잘못했으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새마을금고의 잇단 횡령·배임 사고로 행안부가 계속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자 "임원 선임 기준을 강화하는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도 "새마을금고에 대한 신용·공제 외 모든 감독 권한을 금융위원회에 넘기는 방안은 지역금고의 특수성이 있는 만큼 종합적으로 검토·연구해 보겠다"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제도가 오히려 피해 지자체와 민간 기업에 책임 및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에는 "특별재난지역은 공공시설물 위주로 지자체 비용의 50~80%를 국고로 지원하는 형태"라면서 "어려운 일을 당한 국민들에게 서로 상조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어떨까 싶다. 피해 당한 국민들을 적극 보호할 수 있도록 재정 당국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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