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비리 점검, 표본조사라더니 흠집내기 표적조사 한 것인가? 박성준, “오로지 전 정권 문제 부풀려서 발표하려는 행태가 삼성의 RE100 추진 등 에너지전환에 결정적인 걸림돌 될 것”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2년 10월 04일(화) 16:09

[유한태 기자] 10월 4일(화)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실태 점검 결과(태양광 비리 점검)’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26개 지자체 중 12곳을 표본 조사했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12곳의 표본 모두 기존에 문제점이 언론 또는 한국에너지공단 점검 중 확인되었던 곳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은 표본 12개 지자체 선정 사유로 10여 곳은 언론 보도, 2곳은 한국에너지공단 점검 중 문제점 확인된 곳이어서 해당 지자체를 선정하여 조사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지자체 리스트를 제출해달라는 의원실의 자료요구에는 ‘행정조사 단계로 관련 점검내용이 미확정된 상황이며 명예훼손 우려가 있어서 제출이 불가’하다고 밝혀왔다.

이에 대해 박성준 의원은 “전국의 기초단체 중 12곳을 임의로 선정하여 조사하고 큰 비리가 나왔다고 국민이 알고 있는 상황”이라며 “실제로는 이미 문제가 발각된 곳을 집중 조사해서 발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문제 있는 곳만 집중 조사를 해놓고 태양광 사업 전체의 문제인 것처럼 부풀려서 발표하는 것은 옳지 않은 행정”이라며 “전형적인 전 정권 모욕주기 조사라고밖에 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9월 13일 국무조정실은 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 일부인 12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시행했는데, 총 2,227건, 2,616억 원이 부적절하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박 의원이 자료를 재점검 해본 결과 이 중 1,126건, 1,847억 원의 경우 12곳의 표본 조사가 아닌 전국을 대상으로 한 서류조사 결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이 또한 전형적인 결과 부풀리기 수법”이라며 “비리에 대해 엄단하고 일벌백계하는 데 동의하지만, 오로지 전 정권 문제 부풀려서 발표하려는 행태가 결국 삼성의 RE100 추진 등 에너지전환에 결정적인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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