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막 올린 尹정부 첫 국정감사…곳곳 파행·충돌·대치 尹 대통령 순방 논란·文 감사원 논란 등 놓고 공방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
| 2022년 10월 04일(화) 16: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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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위원회 국감에서는 정부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는 대응책에 머리를 맞대기 보다 전 정부 책임론, 현 정부 실기론을 각각 앞세우며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맞붙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는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이 업무 보고 중 문자 메시지로 골프 약속을 잡는 장면이 취재진에 포착되기도 했다.
◆공방 때문에 '지각 개의'한 외통위·법사위
외통위 국정감사는 박진 외교부 장관의 퇴장 문제를 놓고 여야가 맞붙으면서 개의 30분 만에 정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 장관의 국감장 퇴장과 장관직 사퇴를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박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성과를 설명해야 한다고 맞섰다.
야당 간사인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빈손외교, 굴욕외교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정권에 대한 기대감도 바닥에 떨어진 상태"라며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임으로써 박 장관의 퇴장을 요구하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박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이번 해외순방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돌아왔다"며 "외교수장인 박 장관이 우리의 외교정책과 이번 외교순방에 대한 내용을 국민들에게 설명할 기회가 반드시 주어져야 한다"고 박 장관의 퇴장을 반대했다.
여야는 이후 박 장관의 퇴장 문제를 놓고 30분간 설전을 벌였고 오전 10시 36분 윤재옥 위원장은 결국 정회를 선포했다. 오후 2시에 속개된 국감에서 박 장관은 "이번 순방행사가 외교참사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여러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가 있었고 우리 외교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사위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감사원 서면조사 논란을 둘러싼 여야의 불꽃 튀는 공방전이 벌어졌다. 이날 국정감사 피감기관은 대법원·사법연수원·사법정책연구원 등 7개 기관이었으나 여야는 감사원 조사 논란을 놓고 맞붙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감 시작 전 법사위 회의장에 '정치탄압 중단하라!'고 적힌 피켓을 내걸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쟁국감 노(NO), 민생국감 예스(YES)' 피켓으로 맞대응했다. 양측의 피켓 시위로 법사위 국감은 10시 53분이 되서야 개의했다.
개의 후에도 양측의 공방을 계속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사정기관을 내세워서 정치적 꼼수를 부려 국면을 전환하려는 정치적 노림수"(기동민), "감사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해 칼 끝을 겨눴다"(권칠승)고 감사원을 질타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역대 대통령 누구라도 검경 수사를 피하지 않았다"(장동혁), "감사원 감사나 검찰 수사에 성역이 있어야 하는가"(김도읍 위원장)라고 맞불을 놨다.
◆ 교육위, '김건희 논문 표절' 놓고 충돌
같은날 교육위의 교육부 국감에서 여야는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 관련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부딪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민대·숙명여대 총장 등을 증인으로 단독 채택한 것을 '날치기'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증인들의 불출석 통보를 질타하며 동행명령을 요구했다.
야당 간사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여당이 불쾌하게 받아들이는 건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김 여사를 부르고 문제 제기했던 인사를 부르라. 저도 우리 당 인사 관계자를 만나 같이 출석하라고 권유하겠다"고 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날치기 처리를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고 응수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는 초과생산된 쌀의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해당 법안 논의를 위한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 선정 과정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이뤄졌다.
민주당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태국의 사례를 인용한 것을 언급하며 "가뜩이나 농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이렇게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해서 되느냐"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들을 호도하기 위해 그런 발언을 한 것이 아니다"라며 엄호했다.
전날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안건조정위원장에 윤준병 민주당 의원이 선출된 것을 두고도 대립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양곡관리법을 날치기 통과 시킨 전례가 있기 때문에 선출에 신중을 기하자고 한 것인데 단독으로 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 "버르장머리가 없잖아" 행안위도 공방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한 행정안전위위원회 국정감사도 역시 공방으로 시작됐다. 포문은 이해식 민주당 의원이 열었다.
이 의원은 이날 국감에 출석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윤석열 정부는 너무 거짓말로 일관하다"며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496억원이면 충분하다는 것도 거짓말이었고, 대통령 취임식 명단을 파기했다는 것도 거짓말이었고, 대통령이 욕설하고 비속어 논란을 일으키는 말씀을 하셨음에도 '기억이 안 난다'고 하셨다"고 했다.
이 의원의 발언에 행안위 여당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거짓말 정부 발언은 위원장이 엄격한 주의를 줘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에 야당 간사인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 발언을 갖고 이래라 저래라 이런 상황까지 간다면 어떻게 국정감사를 하고 의정활동을 하느냐"고 맞받았다.
그러자 이 의원은 "들으세요"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김 의원은 "뭘 들어, 버르장머리가 없잖아"라고 말하며 책상을 내리치기도 했다. 양당 간사의 공방을 문제 삼은 여야 의원들의 발언과 고성으로 회의장이 소란스러워지자 이채익 위원장은 "김 간사님이 '버르장머리' 발언은 사과해달라"며 진화에 나섰다.
◆ 정무위·산자위, IRA 정부 대응 놓고 설전
정무위의 국무조정실·국무총리 비서실 국정감사에서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정부의 대응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부실 대응 정도가 아니라 아예 대응이 없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며 "총리실 담당 간부들과 직원들은 국민들께 사죄해야 한다. 기업들이 이렇게 세계 각국 자동차 경쟁에서 피터지게 사우고 있는데 돕진 못할 망정 이래서야 되겠나"고 했다.
반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86개국 국가 원수급 중에서 윤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세 번 대화 했고, IRA법, 한미 통화스와프에 대해 큰 틀에서 협의한 것 알지 않냐"며 "이게 외교적 승리다. 확고하게 입장을 갖길 바란다"고 반박했다.
산자위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도 IRA가 주요 내용으로 다뤄졌다. 민주당은 IRA 초안이 미국 상원에서 공개된 지난 7월 27일 이창용 장관이 휴가를 간 것을 언급하며 "산업부의 무능한 외교가 국가 경쟁력과 경제 주권을 심각하게 훼손시켰다"고 질타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산자부를 방어하며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탈원전 정책으로 역공에 나섰다. 권명호 의원은 "국민들은 '탈원전을 한 문 전 대통령과 그에 부화뇌동하며 동조한 협력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라'고 할 정도"라며 "왜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탈원전으로 국민이 피해를 봐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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