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식당 1회용 물티슈 사용금지 3년 유예 검토” “카페·식당 일회용품 금지 원복 시기 검토” 원전 포함 녹색분류체계 최종안은 11월게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2년 10월 04일(화) 18:17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를 들으며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2.10.04.

[김부삼 기자] 환경부가 식품접객업소 내 일회용 물티슈 사용 금지를 3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플라스틱이 들어간 일회용 물티슈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을 지난 1월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 기간 제기된 업계 요구 사항을 반영해 시행 시기를 3년 유예하는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 중이라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가 유예되고 있는 카페·식당 내 일회용품 사용금지의 경우 일회용품 사용금지가 확대, 강화되는 11월24일 등 시점을 고려해 원복 시기를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업무보고에는 원자력 발전을 포함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최종안은 공청회,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보고 등을 거쳐 오는 11월 발표한다는 계획도 담겼다. 다만 의견수렴 절차 등에 따라 최종 확정시기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지역 수요를 고려해 국립공원·습지 등을 신규 보호지역으로 지정을 추진하는 내용도 보고 됐다. 국립공원의 경우 팔공산 일대가 타당성 조사 및 지역설명회가 추진될 예정이고, 순천 와룡 산지습지 및 대전 갑천습지도 추진 중이라고 한다.
오는 12월 제주도와 세종시에서 먼저 시행되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관련한 확대 시행 계획은 담기지 않았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날 해당 제도와 관련해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의지가 있다"며 제기된 여러 문제들을 검토,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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