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정책 대신 ‘文·尹 비방’ 총력…난장판 국감 국감 첫날…여야, 전·현정부 비판 집중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
| 2022년 10월 04일(화) 18: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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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정무·기획재정·교육·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외교통일·국방·행정안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환경노동·국토교통·보건복지위원회 등 13개 상임위 국정감사를 열었다. 국정감사 첫날인만큼 대법원·기획재정부·교육부 등 핵심 소관기관이 대상이었는데, 거시 정책보다는 전·현 정부 문제점 지적이 주를 이뤘다.
◆文·尹 외교 정면충돌…"文 살인 방조·성역 없어" vs "尹 정치 보복·외교 무능"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의 북한 피살 공무원 사건 관련 서면조사 요구 사실을 밝히며 정국이 경색된 가운데, 여야 화력은 소관 상임위인 국방위와 법사위에 집중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해 문 전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잘못됐다고 공세를 폈고, 민주당은 감사원 감사가 부당한 정치적 탄압이라고 맞서는 한편 윤 대통령의 '외교 무능'을 지적했다.
법사위는 시작부터 문 전 대통령 감사원 조사를 두고 50분 가량 개의가 지연됐다. 민주당은 감사원의 조사 시도를 규탄하며 '정치탄압 중단하라'는 피켓을 좌석에 붙였고, 국민의힘은 '정쟁국감NO 민생국감YES'라는 피켓으로 맞서면서 충돌로 이어졌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감사원은 대담하게 정부의 지원기관임을 공개적으로 자인했다"며 "내용으로 보나 형식으로 보나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시도는 모욕을 주기 위한 전형적인 정치감사고, 사건을 사건으로 덮으려는 얄팍함, 비열한 정치보복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문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쓴 페이스북 글을 인용하며 반격했다. 그는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을 부정하며 감사원의 조사를 거부했다. 감사원도 전직 대통령이라고 예우할 게 아니라 피조사자로 다루면 된다"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위원장은 "감사원 감사나 검찰 수사에 성역이 있어야 하는가"라고 힘을 실었다.
국방위에서도 같은 맥락의 충돌이 벌어졌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사실상 간접적 살인이나 살인 방조와 마찬가지"라며 "문 전 대통령이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양해를 구하면 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무례하다', '불쾌하다'고 하니 안타깝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비판에도 집중했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외통위에서 영국 공영방송 BBC의 시사 코미디 프로그램 '해브 아이 갓 뉴스 포 유(Have I Got News for You)'가 윤 대통령의 방미 중 사적 발언 논란에 비속어가 포함됐다는 취지로 방송한 것을 들며 박진 장관에게 "(외교부가) 이번에 영국에 아주 칭찬을 받은 외교를 했다고 주장했는데, 영국에서 한국 외교를 칭찬하는 것으로 보이나"라고 물었다.
소병철 의원은 정무위에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관해 "부실 대응 정도가 아니라 아예 대응이 없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는 항의서한을 발송하는 등 필요 조치를 했었다"며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방문 때 대통령은 연극 관람 후 출연자와 술자리를 가졌고 박진 장관은 아세안 외교장관회의 참석, 한덕수 총리는 새만금 방문과 정부서울청사 규제 회의를 가졌다"고 지적했다.
◆'용산 이전' 예산 격돌..."1조원 나비효과" vs "오해 설명 필요"
경제 분야에서는 윤 대통령의 집무실 이전 비용을 둘러싼 공방이 주로 벌어졌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에 1조원이 넘는 불필요한 비용이 들었다고 공세를 폈고, 국민의힘은 이를 과다 계상이라고 반박하는 한편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을 비판했다.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기재위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1조원이 어떻게 계산됐는지 납득되지 않는다' 답변에 "그렇게 답하면 안 된다. 야당이 노력해서 대통령실 이전 파생 직간접비를 계산해 발표했으면 재정당국 책임자가 당연히 검토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재정건전성을 위해 공공부문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했는데, 대통령실 이전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지 충분히 예측하는 준비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한병도 의원도 추 부총리를 향해 "합참 이전처럼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나비효과가 나타났다. 합참 이전뿐만 아니라 미군 측과 군부대 이전 협의로 3000억원이 추계되는데 이보다 더 들어갈 수 있다"고 보탰다.
그러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야당이 밝힌 액수를 모두 모은 뒤 이전으로 생기는 비용과 아닌 비용을 정확히 본 뒤 처음 발표보다 많으면 많아진 이유를 밝히고 국민께 양해를 구해야 한다"며 "문체부의 청와대 정비 예산은 연쇄적으로 발생했지만 이전 비용으로 보는 건 맞지 않고, 경찰 경호 예산도 맞지는 않지만 깔끔하게 정리해 논란에 오해가 가지 않도록 설명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확장재정 기조를 겨냥해 "지난 5년간 민간 혁신 역량과 잠재력을 옥죄고 좌절시켰다"며 "기업들이 사업을 일궈놓으면 포퓰리즘으로 원천 봉쇄하고 각종 준조세 부담이 늘어나고, 사회 현장에서 노조의 불법 폭력으로 기업이 초토화됐다. 정규직 전환을 강제하고, 공공부문을 방만하게 운용하고 민간 부분 경쟁력을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입지인 국방부를 관장하는 국방위에서도 같은 맥락의 공방이 오갔다.
국방위원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이전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답변에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며 "결국 안보를 희생하면서 국력을 훼손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대통령이 청와대에 들어가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사안이 아닌가. 국방부 장관이 돼서 (이전이)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자식들한테 부끄러울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석열차' '김 여사 증인' '이스타 채용 의혹' 공방도
여야는 이외에도 이른바 '윤석열차' 표현의 자유 논란, 김건희 여사 관련 증인 단독 채택 문제, '이스타 의혹' 관련 실명 의혹 제기 공방 등 정무적 사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았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에서 제26회 부천국제만화축제 전시장에 전시된 '윤석열차' 그림을 제시하며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에게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법원행정처장의 의견은 어떤가"라고 물었다.
김 처장이 "그림만 봤을 때는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의 비판, 표현의 자유에 포함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고 답한 가운데,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표현의 자유 문제가 아니라 표절 의혹 때문에 논란이 크다"면서 "외국 작가의 작품을 그대로 베낀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란이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장관이 공석인 교육위는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 관련 증인 채택 문제로 공방이 오갔다. 이태규 국민의힘 간사는 민주당의 단독 증인 채택이 '날치기'였다며 "절차적 무효"라고 주장했다. 김병욱 의원은 "조국 전 장관이나 현재 민주당 대표, 그리고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당 인사들이 청문회나 대선 경선 과정에서 논문 표절 시비가 벌어졌을 때 그 분들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돌이켜보라"고 보탰다.
이에 김영호 민주당 간사는 협의 불발 책임이 여당 측에 있다고 반박하며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 관련 진상규명 여론을 언급하고 "이유서는 절차에 맞게 분명히 제출했다"고 맞섰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우리 당 대표, 조국 교수 얘길했는데 김 여사를 부르고 문제 제기했던 인사를 부르라"라며 "저도 우리 당 인사 관계자를 만나 같이 출석하라고 권유하겠다. 그렇게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정무위에서는 '이스타항공 취업 청탁 의혹' 관련 야권 인사들의 연루 의혹이 실명으로 언급되며 충돌이 일어났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양기대·이원욱 의원 등을 거론하자 김종민 민주당 간사는 "윤 의원의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여기에 대한 명백한 근거를 제시 못하면 저는 윤리위 제소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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