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차관 “정부가 직접 개입해 논문 검증하는 나라 없다”(종합) 김건희 여사 논문의혹 공방…“검증책임은 대학”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
| 2022년 10월 04일(화) 2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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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없이 치러진 이날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장 차관은 반도체 인재양성, 학교폭력, 교육재정, 인사제도 개편 등 현안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장 차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논문 검증, 연구 윤리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관련 지침 등이) 계속 강화돼 왔다"고 말했다.
이어 장 차관은 "원칙적으로 개별 논문, 개인의 논문에 대한 검증은 소속기관에서 할 책임이 있다"며 "학문의 자유, 자율성을 보장하려면 자정 능력을 통해서 연구 윤리가 확립,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정부가 이거 검증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결국 이러한 (자정 작용을 바탕에 둔) 연구 윤리를 강화하는 흐름에 반하는 것"이라며 "지금 규정상으로도 충분히 학회든 연구자가 속한 기관에서 제보가 있으면 검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회 교육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은 "교육부가 직접 나서서 할 것은 아니지만 위조 행위라면 그걸 바로잡는 것이 정의의 실현"이라며 "교육부로서는 어떤 식으로든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답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장 차관은 이날 오후에도 김 여사 논문 의혹에 대해 야당 의원들로부터 "교육부가 손을 놓고 있다"는 등의 질타를 받았다.
장 차관은 "저희가 검증을 요청한다 하더라도 검증의 책임은 기본적으로 소속기관과 학계에 있다"며 "세계 어느 나라도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 검증하는 나라가 없다"고 해명했다. 또 "제도적인 개선 방안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 대안을 충분히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학 정원 증원 방안이 포함된 '반도체 분야 인재양성 방안'에 대해서는 여력이 되는 비수도권 대학들도 사업에 참여하게 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장 차관은 관련 학과 정원 증원에 대한 지방대 쿼터제를 도입하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 질문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눠서 쿼터로 쪼개겠다고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점국립대의 경우 대부분 그런(반도체 인재양성) 역량을 갖추고 있어서 중점적으로 직접 지원해드리려 한다"며 "다른 지방대들도 통합과정, 공유대학 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최근 교육부 내부 직원들이 피켓시위까지 나선 국립대 사무국장 인사제도 개편에 대해서도 야당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국립대 사무국장 직책에는 앞으로 교육부 직원을 임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골자로, 사무국장 16명이 대기 발령 대상이 됐다.
장 차관은 관련 질문이 나오자 "대학 총장들과 사전 협의를 했다"며 "(사무국장 보직 임용 방식을) 개방형 또는 공모, 공모에 준하는 교류로 바꾸기 위한 사전 준비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이번 제도 개편이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는 지적이 있다고 주장하자, 장 차관은 "인사혁신처 등과 사전 협의를 했다"며 "교육부 공무원들을 벌주거나 능력이 떨어진다 판단해서 그런 조치를 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 위원장이 질타하자 장 차관은 재차 "총장들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고, 교육부 공무원들의 신분 안정을 저해할 의도는 전혀 없다"고 다시 한 번 해명했다.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23조4000억원)과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36만7000원)가 통계 작성 이래 최고 수준을 보인 데 대해선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장 차관은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의 관련 질문을 받고 "지난 5년 간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나름대로 맞춤형 대책을 발표했지만 그 효과가 그렇게 크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정부에서는 사교육을 줄이는 것은 학원을 단속하거나 사교육 자체를 줄이기보다 학습 자체를 디지털화하려 한다"며 "인공지능(AI), 가상증강현실(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학습을 통해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사교육 종합 대책을 내년 상반기까지 준비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여가부)의 폐지가 추진되는 것과 관련해서 장 차관은 여가부가 맡아 오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업무 등에 대해 "사각지대가 없도록 저희가 방안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차관은 "여가부 폐지를 전제로 한다면 교육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에 대해서도 저희가 복지, 지원 프로그램을 더 확장해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장에는 과거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던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국립국제교육원장 직무대리로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나 직무대리는 지난 2016년 7월 경향신문 기자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해당 발언을 해 파면 처분을 받았으나, 이후 1·2심에서 승소해 복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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