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중소·중견기업 법인세 감면폭 대기업보다 커” 국회 기재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서 답변 “다수 연구 등에서 성장 효과 있다며 권고” “법인세 줄면 투자와 일자리 경제 선순환”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2년 10월 05일(수) 11:40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05.

[유한태 기자] 현 정부의 법인세 인하 정책에 대해 '부자감세' 지적이 계속되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5일 "중소·중견기업이 오히려 대기업보다 감면 폭이 크다"며 "대기업이 부자라는 프레임부터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인세 인하는 부자 감세가 맞나"라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기로 했다. 또한 과표 구간도 ▲5억~200억원 미만 20% ▲200억원 초과 22%로 단순화하고, 과표 구간 5억원 이하 중소·중견기업에는 특례세율 10%를 적용한다.
이날 김 의원은 "법인세 인하로 혜택을 보는 기업은 상위 0.01%다"며 "지금 서민들의 삶은 점점 빡빡해지고 있고 기업들은 수익을 많이 내는데도 불구하고 사내유보금을 많이 쌓아놓고 투자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학자들 연구에 따라 효과가 없다는 분들도 있지만 그걸 부인하지 않는다"며 "그런데 다수의 연구와 국제기구 등이 법인세 인하가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고 성장 효과가 있다며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도 주주 수가 600만 명이다. 누구 한 개인의 기업이 아니다"라며 "이들이 결국 투자를 늘리면 생산성이 높아지고 일자리와 세수의 선순환이 일어난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2~3년 뒤 효과가 있는지 같이 봤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법인세 감소로 대기업의 투자가 확대됐을 때, 협력체에 있는 중소·중견기업들과 골목상권까지 다 영향을 받는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법인 이익은 결국 주주한테 가고, 그 다음 효과가 제품·서비스 가격 등 소비자에게 간다"면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데도 움직이고 수많은 협력업체에도 영향을 미치는 게 법인세"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인세가 주주한테 간 부분은 주주 배당소득 이자 등과 근로소득을 합해 누진체계로 가는 것"이라며 "법인세 부담을 줄이면 결국 투자, 일자리 경제 선순환으로 간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 기업이 국내에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도 많이 만들고 하는 쪽으로 정책을 빨리 전환해야 한다"며 "국회에서도 전향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논의하고 좋은 결론을 내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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