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공공일자리 달라진다…"선심성 줄이고 자립 강화" 안심일자리로 사회적 약자 지원 강화 초점 서울/김종돈 기자 kimjd2020@naver.com |
| 2022년 10월 05일(수) 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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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이고 생계지원형 복지관점으로 인식됐던 공공일자리 사업의 재원투입 효과를 높이고, 실제 기업과 시장에서 필요한 일자리 수요를 확보해 실제 취업 연계를 끌어올리기 위함이다.
서울시는 5일 ‘서울시 공공일자리 사업 개편 기본계획’을 수립해 2023년부터 실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의 공공일자리 사업은 크게 서울시민 안심일자리와 서울형 뉴딜일자리로 나뉜다.
안심일자리(옛 공공근로)는 1998년 IMF 외환위기 당시 정부가 추진한 실업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시작됐다. 그간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곤란한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촉진을 위해 사업이 추진됐으나, 저소득층·노인 등에 대한 생계지원형 복지성 일자리나 단순·반복 업무가 중심을 이루는 생산성 낮은 일자리라는 문제 제기가 존재했다.
서울시는 현재 안심일자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공공 일자리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자조·자립 기반 마련 ▲업무 생산성, 효율성 제고 ▲안심일자리 필요현장 연속성 확보 등 3대 방향으로 개선에 나선다.
우선 사회안전, 디지털 약자 지원 등 주요 시정사업의 보조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
지금까지 안심일자리가 공공기관의 필요에 의해 공급자 중심 행정지원형 사업(생활방역·공공서비스 지원 등)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개편 후 안심일자리는 소아청소년 치료 지원 등 공공의료 보조, 어르신 대상 디지털기기 사용 방법 교육 등 참여자인 약자가 다른 약자를 돕는 자조 기반의 사업 추진을 특징으로 한다.
다수의 인원이 참여하는 안심일자리 사업의 경우 전문기관과 연계한 사전 실무교육을 강화하고, 전문적인 인력관리를 통해 사업 참여자가 직무내용에 쉽게 적응하도록 해 업무의 생산성·효율성을 높인다. 민간기업으로의 진입이 어려운 쪽방주민, 장애인, 노숙인 등 생계유지가 필요한 취업취약 계층의 두터운 보호를 위해 안심일자리 사업에 연속 3회(현재 최대 2회)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해 생계지원의 연속성도 확보한다.
서울형 뉴딜일자리는 민간 분야 취업률 제고 및 생산성 강화를 위한 일자리 사업으로 재편한다.
뉴딜일자리는 단순 노무형 일자리가 아닌 건축물 3차원 실내공간 지도 구축, 에너지설계사 등 전문분야의 일 경험 등으로 민간 일자리 진입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하기 위해 2013년부터 시작했다.
9년차인 현재 뉴딜일자리는 현재 공공기관형 80%, 민간형 비중 20% 수준으로 운영 중이다. 그 중에서도 전체 비중의 80%를 차지하는 서울시·자치구·투자출연기관에서 근무하는 공공기관형 일자리 분야는 취업률 54.5% 수준으로 집계됐다.
시는 10명 중 7.4명이 취업에 성공하는 ‘민간형 뉴딜일자리’와 비교할 때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 당초 사업 본연의 취지인 민간 분야 취업 강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시, 자치구, 투자 출연기관마다 일자리를 할당해 운영했던 기존의 공공분야 일자리 발굴·운영 방식을 개선해 약자와의 동행 관련 사업, 경력형성형 사업 등 두 가지 축으로 재편하고, 내년부터 공공기관형(시·구·투출기관) 중심의 사업 비중을 현재 80%에서 절반 수준 (50%)으로 축소한다. 반면 기업 현장에서 필요한 분야의 일자리 비율을 현재 20%에서 내년 50%로 확대해 민간분야의 취업 연계율을 높인다.
특히, 동물원, 박물관, 국제기구 등 민간 부문에서는 경력 쌓기가 어려운 분야에 집중해 참여자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 최대 23개월인 근무 기간도 1년 단위로 조정하고, 1년의 근무 기간 동안 참여자가 실질적인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근무 시작 전 1개월 간 교육을 진행한다.
현재 100% 시 예산이 지원되는 자치구의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은 서울시 예산부담을 내년 90%로 조정한다.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정해서 자치구의 책임성을 높여나간다. 또한 서울형 뉴딜일자리 참여자 중 공공기관형 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일자리 경력관리사 10명을 배치해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집중 지원한다.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가 중요한 상황”이라며 “형식적이고 복지적인 관점에서 운영되던 공공일자리 운영방식을 전면 개편해 사회적 약자의 자립을 돕고, 실질적인 취업연계를 끌어내 우리사회의 일자리 사다리 기능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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