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美 IRA’ 이어 ‘유럽판 IRA’도 놓칠 판 유럽연합, ‘탈중국 공급망’ 선언하며 RMA 제정 예고 홍정민의원 “유럽판 IRA 초안 공개 전 철저히 대비해야”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2년 10월 05일(수) 16:14

[유한태 기자]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이어 유럽연합도 탈중국 공급망 구축에 나서겠다며 유럽핵심원자재법(RMA) 제정을 선언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의 안이한 대응에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4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정민의원(경기 고양병)이 이창양 산업부 장관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산업부에 RMA 대응책을 물었더니 법안 초안 공개 이후에야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답했다”며 “왜 산업부가 IRA에 적기 대응을 못 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답변”이라고 꼬집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집행위원장은 유럽의회 연례연설을 통해 ‘유럽핵심원자재법(European Critical Raw Material Act, RMA)’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IRA가 미국 또는 FTA 체결국 내 채굴·가공된 광물 비율을 충족해야 하는 것처럼 RMA 역시 리튬과 희토류 등 주요 원자재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현지 및 동맹국 생산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홍 의원은 “정부의 한발 늦은 IRA 대응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곤혹을 치르는 상황에서 산업부가 유럽 RMA 마저 법안이 공개된 다음에야 대응하겠다는 것은 소극적인 자세”라며 “초안이 작성되기 전이라면 오히려 우리나라 입장이 초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하는 것이 상식아니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우리나라 산업과 통상정책을 지휘하는 산업부라면, RMA 시행으로 인해 우리 기업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전에 대사관, 무역관, 현지 자문회사 등 각종 네트워크를 통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장관은 “(RMA 관련) 유럽 통상조직이나 외교조직에서 접근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라고 답했다.

한편, 앞서 IRA 초기 대응이 늦었다는 홍 의원의 질의에 이 장관은 “일본, 독일과 비교해 인지 시점, 대응 강도를 보면 우리가 앞서고 있고 통상 당국으로는 가장 높은 강도로 대응을 하는 것”이라고 답했지만, 산업부는 관련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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