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결국 폐지…복지부 산하 본부 개편안 마련 행안부, 野측에 정부조직 개편안 보고 여가부→복지부 산하 본부, 기능 분산 국가보훈처 승격, 재외동포청 신설도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2년 10월 05일(수) 16:27

[김부삼 기자] 행정안전부가 여성가족부를 보건복지부 산하 본부로 격하하는 등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 개편안을 마련해 야당에 설명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창섭 행안부 차관 등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측에 정부조직법 개편안 구상을 보고했다.
이날 행안부가 보고한 여가부 폐지안은, 여가부를 복지부 산하 차관급 본부로 두고 일부 기능은 타부처로 분산하는 방향인 것으로 보인다. 이외 국가보훈처 '부' 단위 승격, 재외동포청 신설 등이 보고됐다고 한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 대변인은 "여가부를 복지부 산하 본부로 격하하는 부분에 대해, 우리 당이 반드시 여가부라는 명칭을 고집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등 여성 상대 범죄가 여전히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반복되고 있으며, 성평등 부처를 유엔에서도 권고하는 상황에서 기능상 성평등 강화가 중요하단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차관급 본부 단위로 격화될 시 성평등 정책 논의 때 타부처와의 교섭력 약화, 기능 약화가 되는데 심각한 문제의식이 있다"며 "준비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던 만큼 정부 입법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나아가 "의원 청부를 통해 편법적으로 속도를 내려는 시도는 없길 바란다"며 "원칙적으로 국회에 공식 제출하면 국민적 의견 수렴,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해당 상임위, 당내 논의를 거쳐 심사에 임할 거란 의견을 전했다"고 했다.
이외 "보훈처 부단위 격상은 문재인 정부 때 관련 논의가 있었고 중요성을 우리 당도 공감한다. 재외동포청도 당 공약이며 입법 발의가 되고 있어 필요성에 동의한다"며 "두 대책에 대해선 흔쾌히 동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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